2018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7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확립을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함

-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라며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재차 강조함

 

2.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규모를 대통령 중심 행사에서 탈피, 양국 경제인이 사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용화로 개편한다고함

 

3.. 정부가 8월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4. 정상화한 국회가 밀린 과제 처리를 위해 25일 하루에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함

 

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으며 8월 중순쯤 부터 교섭단체 재구성을 추진한다고함

 

6.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작전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한다고함

 

7. 한국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예산의 용도는 합의 정신에 위배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기획재정부가 자녀장려금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주택 임대소득과세 강화등의 세법개정안을 30일 확정한다고함

 

2. 국방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한다고함

 

3.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함

-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는 것임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적폐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급에 해당하는 검사 약 20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함

- 검찰내 최정예 '칼잡이 부대'인 특수1부를 중심으로 사법적폐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임

 

5. 군과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고함

 

6. 영유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군산공장 폐쇄와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자, 노조가 구조조정 의도가 담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GM의 의도대로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다면 사실상 한국GM 법인은 완성차와 변속기 생산 기능만 남게 돼 GM 본사의 하청 생산기지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목표로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진입하며 시장 일부을 잠식하고 있다고함

-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로에베는 UHD TV를, 보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조기 시장을 겨냥해 8㎏ 용량의 콘덴서 건조기를, 블루에어나 나노드론 등은 공기청정기를 다이슨은 청소기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3.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인 중국 화웨이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함

-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가격은 1천500∼2천달러 수준으로 2019년 상반기 출시 예정임

 

4. 유통업계 최초로 이마트가 체험형 가전 매장 일렉트로마트의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소재한 한국형 히어로물 영화를 2020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나서기로 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고함

 

5.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1억700만달러(약 1219억원) 규모의 교량·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함

-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 약 1억700만달러 중 9100만달러는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됨

 

6. LG유플러스가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인에게 불법 지원금을 얹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가 특별조사를 준비중이라고함

-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을 개인에게 파는 건 위반으로 2년 전에도 똑같은 일로 제재를 받았음

 

7. 내달 1일 코스피 상장예정인 티웨이항공이 공모주 청약 최종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실패했다고함

-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공모희망가 1만4600~1만6700원을 하향 돌파한 1만2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됨

 

8. 한국선급이 향후 자율운항선박 상태감시 및 유지관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해양서비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선체, 엔진 상태기반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를 착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135.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24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0.89포인트(0.48%) 높은 2280.20에 장을 마쳤다고함

 

3. 주식시장 조정으로 원금의 20~30% 이상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거래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하반기 증권업계 실적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4.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한다고함

- 지금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의 출자금(1만원 내외)만 내면 준회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으로 2015년 기준 농협의 정조합원은 229만1000명인데 일반인이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준조합원은 1694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8%에 달하기 때문임

 

5. 20대 국회 하반기에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 관련 쟁점 법안 처리된다고함

 

6.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재직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들이 5년 후 3000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재직자 1명당 연간 1200만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유한 상위 1%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임

 

7.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6억원)보다 61.2%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면 벤처시장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8.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두 달 만에 900만원을 다시 넘어섰지만 G20이 가상화폐 공동 규제안을 10월에 발표하기로 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함

 

9. 농협이 중앙회·은행·보험 등 전 계열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약 2000명을 직무역량평가 시험을 거쳐 8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함

- 일 년에 350명 정도 되는 대졸 신입 공채 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임

 

10.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면제 주장에 대해 본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제시한다고함

 

11. 조선·자동차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대중공업·현대차 등이 위치한 울산 동구와 최근 GM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 등만 나란히 땅값이 마이너스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함

- 일자리가 급감하고 밑바닥 경기가 최악인 지역에서 자산 감소까지 겹쳐 민생고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임

 

12.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며 올해 여름관광 성수기(7월25일~8월12일)에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이 174만9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4개사가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함

- 점검은 각 자동차사의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됨

 

2.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97%로 미국보다 9%포인트 높아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3. 사람 체온(36.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축구협회가 초중고 학생축구 경기시간을 5분씩 단축하는 등 안전책 마련에 나섰다고함

 

4. 23일 오전 2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40대 남성이 불친절을 이유로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에게 중상을 입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고함

- 범인도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국 제 ]

1. 뉴욕증시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호조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종합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했다고함

 

2. 24일 라오스 세남노이 지역에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 보조댐이 붕괴해 하류 6개마을들을 휩쓸면서 적어도 수백명이 실종되고 6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3. 중국 중앙은행이 무역 전쟁에 더해 주택 및 인프라 분야 경기가 둔화되자 경기를 진작하려고 5020억위안(약 83조48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함

- 위안화 약세는 미국으로 가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오는 미국 수출품 가격을 오르게함

 

4. 중국에서 수십만 명 영유아가 접종한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과 광견병 백신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불량 백신임이 드러나면서 불붙은 민심의 들끓는 분노가 급기야 '공산당 전복' 구호까지 등장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심을 다잡기 위해 공안과 검찰 및 법원을 초월하는 반부패 사정기구인 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를 통해 이번 백신 파동의 배후에 정경 유착이나 부패사슬 등의 고질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고함

 

5. 일본 열도가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지난 18~23일 6일 동안 온열질환 추정 증세로 전국에서 94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며 24일 최대 전력수요가 9248만㎾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함

-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는 총 1억1721만㎾로 공급능력을 갖춘 설비는 9957만㎾ 수준임

 

2.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함

- 지금 상황이 참여정부 때 집값 상승을 막는다고 각종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호재를 쏟아내 땅값을 고공행진시켰던 모습과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음

 

3.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현직 기무사 부대장이 공개 석상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