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6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예우 차원에서 관례대로 훈장을 추서하되 대통령 조문은 하지 않는다고함

 

2.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일부 사용내역이 다음 달 초 공개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3.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국민의당 출신의 김관영(군산) 의원이 선출됐다고함

 

4. 일본 외무성이 다음달 1일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1조9000억원을 들여 신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미국 정부가 자국 무기의 성능 등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구매로 추진된다고함

- 기술이전을 비롯한 절충교역이 없어 국내 방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가격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됐다고함

-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국방부가 현재의 군 인사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2009년 폐지됐던 다면평가제 부활한다고함

- 다면평가제는 하급자와 상급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임

 

4.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7700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유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가상계좌번호 등임

 

5. 부산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사기범에게 발급해 줘 2억원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1분기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7년 만에 동반 감소했다고함

- 미충원 인원이 9만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2. 남북경제협력위원장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된다고함

 

3.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수소차 생산공장 증설, 수소버스 제작, 버스용 수소저장용기 개발, 스택공장 증설 등에 투자한다고함

 

4.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본격화하면 수출과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게된다고함

- 5년간 성장가도를 달려온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정체된 가운데 휴대폰사업부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5. 카카오톡이 25일 오후 5시 경부터 약 1시간 가량 일부 아이폰 이용자와 PC 버전에서 오류 현상이 벌어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부과한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이자를 환급해준다고함

 

2.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한 금액이 하루 평균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간편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임

 

3.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파견 운전기사를 준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한다고함

- 운전기사, 청원경찰, 청소원 가운데 우선 운전기사를 준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 중임

 

4.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평균 14.3% 올랐다고함

 

 

[ 사회종합 ]

1.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통장 매매·대여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

 

2. 전북 완주군에서 또 ‘살인진드기’에 물린 주민이 숨짐으로써 사망자가 5명으로 늘자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4. 가수 이상우가 펜션사업을 빌미로 2억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됐고함

 

5.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로 보도블록을 던져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은 10세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소행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무역전쟁 우려로 1~2%대 추락을 기록하며 하락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아예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고함

 

3. EU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반발해 추가 관세를 매기자 미국 오토바이 제조사인 할리데이비슨이 유럽 수출용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고함

 

4. 브라질과 인접한 남미 국가 가이아나에서 최소 32억 배럴(배럴당 70달러 기준 2240억달러 어치)의 경질유가 매장된 유정이 발견돼 인구 1인당 석유 생산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해 2020년이면 가이아나의 GDP가 30% 이상 증가해 국민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함

 

5.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8월 6일부터 부활하기로 하면서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란 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함

 

6. 태국 북부에서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감독 등 13명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7년만에 다시 결정한다고함

-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헌재 결론에 관심이 집중됨

 

2.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1990년 이후 고등어와 멸치, 살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한 반면 명태, 꽁치,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