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3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대통령전용기을 통해 서해직항로로 방북해 오는 6일 오후 귀환해 귀국 보고 후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고함

 

2.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121석인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인 자유한국당 간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어 여야가 총력전에 나선다고함

 

3.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지는 않기로 합의했다고함

 

4. 국회는 5일 오후 4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함

 

5. 야당 단일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자유한국당)가 변수가 없다면 4월까지 도지사 현직을 유지하겠다함

 

6. 러시아가 북한은 제3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동맹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함

-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조약'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함

 

2.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여파로 자본금마저 까먹어 적자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으로 사라진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 중국 EU 등 글로벌 경제 빅3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들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46%인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함

 

2.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TV홈쇼핑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고함

 

3. 한국GM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 직원(1만6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약 2500명(16%)이 신청했다고함

- 희망퇴직자는 위로금으로 2~3년치 연봉(평균 2억원)을 받게 될 전망임

 

4.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된지 4년 만에 폐지시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활개를 칠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5월정도로 예상된다고함

 

2. 우체국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함

- 우체국 고객이 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타행 고객이 우체국 CD·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3. 시중은행과 주요 지방은행의 평균 연봉은 1인당 8677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평균 연봉이 9300만원이라고함

 

4. 정부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기항지 유치에 나선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3일 자정까지 2주라고함

 

2. 출근·등교·관광·병원 진료 등으로 매일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평균 1151만명이라고함

 

3. 롯데백화점이 5일 정기 휴무일에 맞춰 인터넷 쇼핑몰 엘롯데에서 300여 개 브랜드가 총 50억원 물량을 선보여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함

 

4. 공익활동만 한다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에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러시아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실전 배치했으며, 고도 8000~5만m 대기권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 양산을 시작했다고함

 

2.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이 동북지방 주의회 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어 장기집권 시대를 열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고, 자한당은 부산·경남(PK)을 사수한다고함

 

2. 검찰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국가기록원으로 가야할 청와대 문건이 단순 실수로 영포빌딩 지하에 보관돼 있었는데, 지난 1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대상도 아닌 청와대 문건까지 가져갔으니 원주인(국가기록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것은 방어전략의 일환이라고함

- MB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모두 ‘불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물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됨

- M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사소송 재판부가 쉽게 증거채부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재판기간이 길어 짧게는 3년, 6~7년이 걸림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