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타당의 이유도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고함

 

2. 국민의당(39석)과 바른정당(11석)이 합당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당 이탈파로 인해 오히려 현재보다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 있고, 탈당파가 20명이 넘으면 새로운 정당이 창당 될 수 있다고함

 

3. 미국과 중국이 대북 원유제품 공급 제한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목회활동비, 성무활동비 등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가 확정돼, 탈세 의심이 가더라도 과세당국은 종교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함

 

2. 국세청이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함

 

3.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5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함

 

4. 검찰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현역 장성을 직접 소환해 직접 의혹을 규명한다고함

 

5. 경찰은 기상청의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두명이 전임과 후임 관계로 10년 간 대물림하면서 뇌물을 챙겨와 윗선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보다 7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함

- 취약계층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소득이 정체한 반면 부자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든 결과임

 

2.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직후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를 다시 금지시킨다고함

 

3. 한국GM 노조가 임금 교섭 무산으로 내년 1월 2일 초 전 공장이 총파업에 나선다고함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과 통상임금(424만7221원) 500% 성과급 지급, '8+8주간 2교대제' 전환 등을 요구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시했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2년 만에 뒤집어,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함

 

5. SK이노베이션이 전국 3600여개 주유소를 전 국민에게 사업 인프라로 개방한다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공유인프라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적 모델이 나올지 주목됨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치료제가 국내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사상 최초로 2019년 초 상업화돼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 1100만달러(약 119억원)를 부과받았다고함

 

2. 경기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부터 1,2단계로 착공해 2033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함

- 2조3674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민자고속도로 4~6차로 총 연장은 138.3㎞임

 

3. 출근길이 오히려 빨라진다며 서울시가 2년 전 서울역 고가 철거에 이어 최근 주요 도심 차도 축소까지 검토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충북 제천시 9층짜리 복합스포츠시설에서 불이 나 최소 28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함

 

2.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고함

- 대법원과 항소심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3. 건강 검진이 일반화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국내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의료계에선 암 환자가 치료 후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림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에너지 시장 최대 라이벌인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입과 관련 기업 인수을 한다고함

막강해진 셰일 시장의 위상과 이에 굴복한 사우디의 현실로 자국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임

 

 

[ 궁금한 이야기 ]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함

혼외자는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내려고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다가 이번에 패소하면서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