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기존 5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을 추가한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했지만 첫 내각 구성을 마친 뒤 나온 탓에 뒷북 개선안이라고함

 

2.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23일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논의한다고함

- 내년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임

 

3. 자유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함

 

4.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5.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고함

 

6. 지난 13일 JSA로 탈북한 북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유엔사가 북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함

 

7.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며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 1~3분기 작년보다 3만8800명 덜 낳고, 6만5600명이 덜 결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2. 농림부는 농사가 어려운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고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함

 

3. 정부가 작년 3월에 만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해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보험 금융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함

 

2. 국내 게임업체들이 상하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산 짝퉁 게임과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고함

 

3. 한국타이어가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기업 시노펙과 트럭·버스용 타이어유통계약을 맺어, 중국내 주유소에서 타이어를 팔기로 했다고함

 

 

4.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 임직원들이 4년만에 기본급의 400% 수준의 특별보너스를 지급받는다고함

 

5. 구조조정 영향으로 산업은행 체제에 편입된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관계사인 현대유엔아이의 지분을 전량 처분해 현대그룹의 색채를 완전히 뺀다고함

- 현대그룹 3세들이 경영수업을 받는 현대유엔아이는 내부거래 비중이 큰 현대상선이 이탈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음

 

6. 욕설·음란방송 등 도를 넘는 내용의 1인 인터넷방송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오는 12월 공식 출범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계 빚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이 함께 증가한 영향임

 

2.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부업 등 2금융권에서만 적용되던 광고규제를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통합적으로 적용한다고함

 

3.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기업은 물론 민간은행에 노동조합 등 직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권고한다고함

 

4. 농협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함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직원은 20~3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함

 

5. 일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함

- 한국은 규제가 없고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6. P2P 대출 이용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으로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빛테크 목적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건으로 결론 내렸다고함

 

2. 부산항에 정박한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권총과 실탄 10여발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폐지되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의 영향력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온라인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온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손목뼈 한 점을 수습하고도 이를 유가족 등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18일로 잡힌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유해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장례를 미루고 목포신항에 더 머물 것을 염려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해석된다고함

 

2. 검찰이 적폐청산 관련 수사 집중, 검찰 인사 지연 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며 지난해 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