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고함

 

2.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함

 

3. 선관위는 4·4분기 경상보조금을 12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3억3097만원, 116석인 자유한국당은 33억8867만원, 국민의당은 25억694만원, 11석인 바른정당은 6억428만원, 6석인 정의당은 6억6877만원, 2석인 민중당은 2834만원, 1석인 대한애국당은 709만원의 보조금을 배분했다고함

 

4. 전병헌 정무수석이 의원시절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독대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3억 원을 요구해 그중 1억원을 전 의원의 보좌관이 유용하고, 협회 돈으로 전 의원실 인턴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백을 주장하며 수석직을 유지한 채 수사에 임할 뜻을 밝힘

 

5. 자유한국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원 처리 댓가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함

 

6.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1억원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으나, 이우현 의원은 빌린돈으로 이미 갚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1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함

 

2.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상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던 사전보고를 없앴다고함

 

3. 전남 해남경찰서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를 했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

1.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반면, 3·4분기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실적증가=고용확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기업들이 정부의 현실과 괴리된 고용정책 때문에 채용을 미루기 때문임

 

2. 한국의 백만장자는 올해 기준 69만여명이라고함

 

3. 중국 광군제 쇼핑행사에서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직구한 한국 브랜드는 A.H.C였다고함

 

4. 국내 시공 능력 3위인 대우건설 인수전에 연매출 112조원인 세계1위 건설사 중국 국영 건설 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참여했다고함

 

5.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 자부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가 5억달러가 넘는 노르웨이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인건비를 크게 줄인 싱가포르 업체에 고배를 마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수능 취소와 상관없이 증권시장은 외환시장 등과 궤를 같이하며 기존에 공지한 바와 같이 10시에 개장한다고함

 

2.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464조원에서 1388조원(올해 2분기 기준)으로 924조원이 늘었다고함

 

 

[ 사회종합 ]

1. 수능이 포항발 연쇄지진으로 23일로 연기돼, 수능 관련 일정은 물론 향후 입시 일정도 줄줄이 밀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함

 

2. 15일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포항 지진을 전후로 불의 고리 인근 아시아 지역에서만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9차례 발생했다고함

- 불의 고리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남극판, 아메리카판 등으로 둘러싸인 태평양판의 둘레를 지칭함

 

3.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통계가 집계된 OECD 31개국 중 가장 낮다고함

 

4. 국내 군사 유적에서 살상용도의 부비트랩이 전남 강진 전라병영성(국가사적)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확인됐다고함

- 깊은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죽창을 꽂은 함정 구덩이 64기와 방어용 해자(연못) 흔적이 발굴됨

 

 

[ 국 제 ]

1. 금융위기 이후 부의 쏠림이 심화되며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 세계 부(16조7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미국 부자들에게 집중됐다고함

 

2. 베네수엘라의 외화 보유액이 내년이면 24억달로 떨어져 국가 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함

 

3. 지구촌 최장기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93) 짐바브웨 대통령의 37년 독재가 군의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고함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무가베가 집권해왔으며, 짐바브웨 남성 기대수명 54살보다 무려 39년이나 더 산 무가베가 쇠약해지자, 최근 권력승계 문제로 정정 불안이 심화됐었음

 

 

[ 궁금한 이야기 ]

1.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 지난해 9월 경주 지역 지진 규모는 5.8로, 1년2개월 사이에 역대 1, 2위 규모의 강진이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함

동남해안 지역엔 월성 핵발전소와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울진 한울 핵발전소도 있으며, 이번 포항 지진 진앙에서 45㎞ 이내 지역에만 원전 6기가 있고,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진앙과 핵발전소의 거리가 27㎞에 불과함

 

2. 궐련형 담배 아이코스가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나, 증기에 노출된 쥐의 혈중 니코틴 함량은 70.3ng/㎖로, 일반담배의 4배가 넘는 연구결과 나와 심혈관 건강의 악영향은 피하지 못한다고함

 

3.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인정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