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22일 0시30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함

2. 경찰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보좌관에 대해 금품수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임

 

3.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4.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유엔에서 전례 없는 고강도 경고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을 압박해 국제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개 짖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고함

- ‘북·미 강대강’ 구도를 유지해 온 북한이 한층 더 강한 도발로 맞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짐

 

5. 중국의 일부 대학들이 북한 출신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앞으로 이혼한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돼,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경우를 막을수 있게 됐다고함

 

2. 검찰이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강원랜드에 만연한 부정채용 실태 규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함

 

3. 검찰이 국세청이 24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혐의로 고발한 대부업자를 석연찮은 근거를 들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군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의무휴업을 도입한 대형마트의 휴업이 인근 재래시장 등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일부 지자체는 휴일을 주중으로 바꾸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임

 

2.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가 우여곡절 끝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함

- SK하이닉스는 약점으로 지적돼 온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의 기술력을 키우면서 투자의 열매도 가져가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게됨

 

3. 다국적제약사 한국MSD가 시장성이 낮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국내판권을 반납한다고함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데다 셀트리온 램시마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임

 

4.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가 개발한 드라이브 PX2를 자율주행차 내장형 운영체제로택했다고함

- 현대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하며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함

-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 905조원에서 5년 사이 501조원(55.4%)이나 늘어남

 

2. 농협이 경제, 금융 계열사와 1,100개가 넘는 지역농축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를 농협 계열사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나의 포인트로 통합한다고함

 

3. 국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23곳의 중국 기업 가운데 9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함

- 자진 상장폐지 4곳을 제외하고 5개 기업이 퇴출당해 이들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3300억원에 달함

 

4. 지난 2015년 랜드로버 일부모델에 시동꺼짐 결함이 발생해 리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5.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함

- 투기과열지구는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40곳이임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고함

 

 

[ 사회종합 ]

1. 5대 병원을 포함해 전국 의료기관 종사자 14만 명에 대한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중 수백명이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최종 결과는 연말쯤 나온다고함

 

2. 청소년들이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성인 콘텐츠에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한 사례 중 액수가 가장 큰 경우는 2500만원임

 

3. 20일 오후 6시 10분쯤부터 약 40분간 부산·경남 및 울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통신망 과부하로 인해 음성 및 데이터 장애가 있었다고함

 

4.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스님 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설정 스님과 수불 스님의 2파전이라고함

- 설정 스님이 현 자승 총무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수불 스님은 반(反)자승파로 분류됨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장의 현금을 흡수하는 자산축소를 시작하고,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전세계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정전으로 두 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함

 

3. 사고나 질병으로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실명 환자에게 빛이 되어줄 범용 '전자 눈'이 개발되고 있다고함

미국 의료기업 세컨드 사이트사는 FDA으로부터 전자 눈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음

 

 

[ 궁금한 이야기 ]

1. 가수 김광석씨에 이어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딸까지 10년전 17세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아, ‘김광석 타살’ 의혹의 주요 혐의자인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착수가 불가피한다고함

부인 서해순씨는 지난 1996년 김광석씨 사망 이후 김광석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며 최근까지도 딸 서연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임

 

2.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법원장·대법관으로 가는 길목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행정처의 사실상 1인자인 차장은 80%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올라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함

- 일선 판사들 가운데 15% 남짓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