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8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가 중고시장에서 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2. 안철수 의원이 51.09%를 얻어 국민의당대표에 선출됐다고함

 

3.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미 연합훈련은 조선반도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긴급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59개 공공기관 신입 직원 선발을 올 하반기부터 합동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나간다고함

공공기관 채용은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단점이 우려됨

 

 

[ 경기종합 ]

1. 12월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게 쇼핑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탈세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함

 

2.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지닌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20% 정도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고함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는 사모펀드(PEF),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을 포함해 52∼53% 선으로 알려져 있음

 

3. 현대자동차의 중국 상용차 합자회사인 ‘쓰촨현대’가 판매 부진 여파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각종 비용집행 중단과 국내 일부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결제도 중단됐다고함

 

4. 국내 완성차들의 반발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1년 연기됐다고함

 

5.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적용 아파트가 국내 첫 1만 세대를 돌파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APT’가 본격화되고 있다고함

SK텔레콤의 스마트홈은 조명, 난방, 대기전력차단 등의 세대별 기본 서비스는 물론 각 아파트 단지별 공지사항, 주민투표, 엘리베이터 호출,관리비 등을 공용 서비스로 제공됨

 

6. 대형마트 3사가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을 5000원대로 일제히 내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빚 전면 탕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는 노령층 만 해당된다고함

-대상이 40만명에 달해 또 다른 모럴해저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2.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고함

-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3. 올해 6월 기준 증여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미성년자는 2만3010명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3.28배가 늘었다고함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증여세, 취득세 등을 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임

 

4. 실손의료보험 가운데 약 41만건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고함

 

5. 현재 집을 가진 10가구 중 4가구는 담보 빚을 지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28일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밤 늦게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함

 

2. 전남 여수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잘랐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고함

- 다단계 금융 사기나 부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임

 

2. 브라질 정부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공항, 항만 터미널, 송전선을 포함한 57개 국유자산을 매각한다고함

- 내년까지 이들 자산이 모두 팔리면 445억헤알(약 15조93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함

 

 

[ 궁금한 이야기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작량감량이 있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또는 징역 3년정도로 감경될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