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8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한미 공조 체제에 틈이 벌어져 정부가 북한의 잇단 ICBM 실험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을 요구했다고함

 

2.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자 동교동계 인사 20여명이 반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데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당 재건에 실패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음

 

3.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지난해 92.5%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함

-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함

 

4. 미국과 중국이 합의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의 동참여부가 변수라고함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본격화했다고함

핵심은 원유 유입 차단으로, 북한과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미국 정부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을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고함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서울 시민은 1년에 두 달 이상을 미세먼지 나쁨 상태에서 사는 셈이라고함

 

2.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서도 국방부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만든다고함

 

3.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60%가 넘는다고함

 

4. 말기 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함

 

5. 2018학년도 공립교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764명에 비해 43%나 줄었다고함

- 강원·울산·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임용 인원을 줄인 결과로 서울시는 8분의 1수준까지 줄였음

 

6. 경북도가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함

-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함

 

2. 한국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액이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느라 지급한 보조금보다 1.7배 많아, 화석연료 보조금에 줄 돈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고함

 

3.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 5만 4천개을 창출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25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워크아웃 대상이 13곳, 회생절차 대상이 12곳으로 상장사는 없다고함

 

5. 중국 사드 보복 장기화로 롯데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함

- 롯데쇼핑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49.0% 감소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는 롯데마트는 추가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 놓임

 

6.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다음달 출시한다고함

 

 

7.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함

-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3일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4.8원 오른 1128.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8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함

-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개인 소비는 늘었기 때문임

 

3.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2000선을 돌파한 날 국내 증시는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추락했다고함

- 통상 뉴욕증시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지수가 이처럼 극명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인데는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진 결과에,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임

 

4. 과거 외국인 순매도와 코스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 3분기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함

 

5.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증권사는 보유채권 및 채무보증에서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함

 

6.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는 코나아이의 자회사인 코나씨가 제작해 공급한다고함

- 코나아이는 국내 최초로 버스-지하철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했음

 

7.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해, 하반기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고함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3개사와 손보 4개사임

 

8. 손해보험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 매출 기준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바뀌면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매출액에서도 현대해상을 추월할 것이라고함

 

9. 한화손해보험이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5.8% 할인해준다고함

 

10. 한국형 해운동맹인 ‘한국해운연합(KSP)'이 내년 1월 출범한다고함

- 국내 선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정리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11. 아우디·쌍용차·다임러트럭 등 9개 차종, 1만8193대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고함

 

12. 정부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비정상 부동산 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고함

양도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 것은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폐쇄되고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함

사회적 논란으로 이 펜션의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되레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단지 4개 동 전체와 경기도 시흥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함

 

3.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군산대에 이어 18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키로 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고함

 

5.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함

 

6.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가 만든 한국 유소년팀이 내년에 창단 할 예정이라고함

- 맨시티는 이 팀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를 맨시티 연령별 팀에 입단시킨 뒤 성장시킬 계획임

 

 

[ 국 제 ]

1.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물가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주춤해질 전망이라고함

 

2. 중국군과 인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음달 중국 샤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열려, 사태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고함

 

3.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 화폐 가치가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었다고함

- 베네수엘라 암시장에서 8493.97볼리바르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속 화폐의 경우 8385골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임

 

4. 캐나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라고함

이혼이나 별거가 많아지고 젊은층의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이 배경으로 건국이래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가능성과 실제 철수가 진행되면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함

한국지엠이 문을 닫는 순간 1만6000명이 실업 등 고용 불안 상태로 내몰리는 동시에 연간 1조원대 소비 기반이 무너짐

 

2.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 동안은 인상이 없다고 한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3.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며 3500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