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똑같아 정치만 놓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함
2. 자유한국당 홍문표 신임 사무총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한다고함
3.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종북몰이 가짜 보수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함
-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보수정당 간의 이념 전쟁’이 시작됨
4. 최근 막말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함
급식 노동자 파업에 대해 ‘미친X들, 아무것도 아닌,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해 논란이됨
5. 미8군 사령부가 이전하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11일 신청사 개관식을 연다고함
- 미8군 사령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한미연합사는 용산에 남는다고함
6.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고함
- 중국 세관검사가 다시 깐깐해지고, 한국 관광을 신청하는 개별 관광객들도 급감하고 있음
7. 미국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중 교역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36개 출자기관의 비 핵심자산을 국유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2. 내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섬에 거주하는 어민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연 6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고함
3. 도로교통공단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시스템을 필리핀에 수출한다고함
4.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3배 인상한다고함
5. 인천대교 통행료가 다음달부터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된다고함
6. 서울시가 하반기 달라지는 5대 분야 33개 정책을 발표하고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으로 제공한다고함
- 5대 분야는 △복지·여성(9건) △안전·교통(9건) △경제·문화(8건) △녹지·환경(3건) △행정(4건)임
[ 경기종합 ]
1. 북한 리스크로 최근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다고함
-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임
2.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스스로 보상하겠다고함
3.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시장 상황 타개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상품, 마케팅 분야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했다고함
4. 네이버의 핵심 자회사인 라인이 게임개발사 넥스트플로어을 인수하며 국내 및 글로벌 게임사업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고함
5. KR모터스가 대림자동차의 모터사이클 사업부를 인수한다고함
- 국내 이륜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 간 통합은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뿐 아니라 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확대한다고함
유한책임 대출이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졌더라도 대출자가 집만 넘기면 됨
2. KB금융이 5000억원의 복지시설 보조금이 걸려 있는 ‘서울시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사업자가 됐다고함
3.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상승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하면서 가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함
4. 올해 전국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가 37만8765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 폭탄’으로 전세 시세가 급락하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5.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함
- 청량리 재개발 사업은 전직 포주들과 청량리파 출신 조폭들이 관여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장마전선이 제주까지 남하했다가 15일경 다시 북상해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다고함
2. 연일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다고함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됨
3. 연간 학비가 3000만원에 육박해 '귀족 학교'로 불리던 서울 도심 내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줄줄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함
- 해당 학교 강사들의 비자 자격과 강습료 최고액을 넘겨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임
4.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성형수술을 미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02% 오른 96.05를 기록했다고함
2.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을 포함한 미국 언론사 2000여 개가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 등의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며 단체협상에 나선다고함
3.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국유기업 간 합병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고함
- 현재 100여 개인 국유기업을 석탄, 화학, 철강 등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업종과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에 집중해, 두 자릿수로 줄이는게 목표임
4.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로 급락해, 지난봄까지만 해도 2021년 장기 집권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정권 유지를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고함
5.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 때문에 외양간에서 잠을 자던 18세 여성이 독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차우파디란 나이에 상관없이 생리중인 여성이나 갓 아기를 낳은 산모를 부정한 존재로 보고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공간을 말함
[ 궁금한 이야기 ]
1. 2년을 달린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신차 구매 가격의 4분의 1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2011년형 닛산 리프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신차 때 160㎞에서 현재 100㎞ 이하로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신차 가격의 절반가량을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받고, 개인용 충전설비도 지원받아 최신형 전기차를 사는 것이 이득일 수 있음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행령과 그 이하 법규를 고쳐 달성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별도로 정리해 추진한다고함
- 다음 총선 전까지 3년간 여소야대가 계속되는 데다 최근 정국 상황이 '협치'에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회 협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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