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6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이번주부터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추천 작업에 들어간다고함

 

2.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3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가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학자적 소신을 밝힌 것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다고함

 

5.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주 인근해역에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함

 

6. 통일부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한 신청을 승인했다고함

ITF 태권도시범단의 방한은 10년 만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남북간 체육교류임

 

7.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한국의 유화책은 부질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함

 

8. 북한에 17개월 억류된 22세 청년 웜비어기 석방후 일주일만에 사망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 해소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함

 

2. 연가(유급휴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한편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 절감액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임

 

3.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일선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할 경우 300여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나랏돈으로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걸림돌이라고함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평균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 꾸러미'를 내놓는다고함

 

2. 정부가 들썩이는 ‘밥상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단속한다고함

 

3.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국제항공사는 10월말까지 19항공편을 감소하고 국내 항공사 또한 감편한 중국 노선의 복구 시점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고함

항공 업계에서는 특별한 전환점이 없는 한 당분간 중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4.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늘리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함

 

5. 삼성전자 갤럭시A8이 충전 중 발화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함

 

6.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전담 부서를 잇따라 신설했다고함

 

7.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로 보내 채권회수 등을 추진하겠다고함

 

8.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금기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농심 등 국내 업체의 수출 라면제품 4종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했다고함

 

9.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013∼2016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의 조향장치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당했다고함

 

10.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디자인과 사용방식이 기존 등록된 제품과 비슷해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RBS(본점 소재지 영국)·BBVA(스페인)·골드만삭스(영국)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고함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까다로워진 글로벌 규제 등 한국 안팎의 변수가 겹친 결과임

 

2.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우려로 제한이 많은 반면 가상통화는 아직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임

 

3. 빠르면 내년부터 날씨 변화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날씨보험이 출시된다고함

 

4. 생명보험사들이 온라인보험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 저축성보험 등의 사업비가 낮아 설계사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임

 

5.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내린 ‘핀셋 규제’가 핵심이라고함

방안에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등을 청약 조정 대상에 추가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 강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10%포인트씩 강화 등임

 

 

[ 사회종합 ]

1. 20일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운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함

 

2.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평생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함

 

3. 내년 이병 월급은 30만원으로 오르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월 22만원 그대로라고함

 

4. 반 사드 단체에서 미국대사관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식의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집회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다고함

-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불필요한 외교적 오해까지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판단임

 

 

[ 국 제 ]

1.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속도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고함

- 1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 전일대비 0.5% 오른 97.56을 기록함

 

2. 달러강세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선호가 나타나면서 금값이 하락했다고함

8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9.80달러(0.8%) 하락한 1246.7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금은 지난주 1.2% 하락했음

 

3.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린강 지역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를 생산한다고함

 

4. 중국 대학생들이 주당 30%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론의 분노가 고조되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대출업체들의 대학생 대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함

5. EU와 영국이 19일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공식 시작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된다고함

 

6. 석달새 세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당한 영국에서 19일 무슬림을 노린 차량 돌진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함

 

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창당한 신생정당이 총선 결선투표에서 하원 577석 중 350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함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주창해온 만큼 노동개혁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임

 

8. 두바이 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의 25%를 자율주행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을 앞두고 전국 60곳 화장시설의 예약이 끝났다고함

- 예로부터 윤달은 잡신들이 잠을 자는 기간이기 때문에 화를 입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속설이 있음

 

2. 익명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최근 랜섬웨어 해커들이 협상금으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대부분 거래소에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어 누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함

 

3. OECD가 지난 4월 한국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정부가 무시했다고함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구와 밀집 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계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