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5·9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25일부터 시작된다고함
- 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표심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2.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안철수 후보는 미래, 혁신, 통합 등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함
3. 10%대 지지율을 회복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돼지발정제로 강간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 퍼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으로 연봉으로는 6120만원이라고함
2.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함
3.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다 경기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쳤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고함
4. 정부가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외국인들에 비자 연장을 제한했다고함
5.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도소·구치소·지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53곳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7,689명으로 2003년(5만8,945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으로 올해 1분기 폐차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증가한 21만 705대를 기록했다고함
- 노후 경유차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임
2.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쿠폰도 환불받을 수 있고 서비스 쿠폰의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도 가능해진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오늘부터 불법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되는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함
2. 25일 오늘부터 현재 평균 38만원에 불과한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한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12배 가량 오른다고함
3. 손해보험회사들이 삼성전자의 바이오 인증 플랫폼(삼성패스)를 활용해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함
- 지금까지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사전에 등록된 지문 또는 홍채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음
4.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IB(투자은행)들이 어음발행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액이 당초 발표된 발행어음의 10%보다 완화된 30%내로 수용된다고함
5. 상장을 추진 중인 ING생명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보험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모가가 3만3,000원으로 확정됐다고함
6. 기존 사업용 버스·대형 화물차는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함
[ 사회종합 ]
1. 위기 상황에서 놓인 지상파가 수익개선을 위해,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다고함
2.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가 출시 계획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갤럭시노트7 리퍼폰 예약 가입을 받고 있는 유통망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국 제 ]
1. 유가가 다시 5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강세를 유지하던 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함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물은 주간 정산가 기준으로 배럴당 6.96%(3.71달러) 하락한 49.63달러에 마감했으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6월물은 주간 정산가 기준으로 온스당 0.32%(4.1달러) 하락한 1,286달러에 마감했다고함
2. 구글이 24일(현지시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시연하며, 올해 연말께 판매할 계획이라고함
미 연방한공청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았으며 항공기 운항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한·미 독수리 연습 해상 훈련을 감시하던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8시간 동안 추격해 러 잠수함이 결국 물 위로 부상(浮上)했다고함
- 잠수함이 부상한 것은 사실상의 '항복'을 의미하며, 러시아 태평양함대 측은 제3국과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며 한국 해군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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