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한국당 후보로 국민에게 각인돼 ‘정권 교체론’에 맞서겠다고함

 

2.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순회경선에서 6연승을 거두며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함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는다고함

 

4. 야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고함

 

5.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이끌어 낸 촛불집회의 정신을 계승하자며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국민협의회’는 오는 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함

 

6.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핵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서울시는 다음달부터는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단속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주말 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자 월평균 임금도 38만 8000원 감소한다고함

 

2.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 그룹에서 2만명의 인력이 감축됐다고함

- 불황 때문에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많았지만 신규 채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임

 

3. 미국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매년 1.9%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2조원을 넘고, 의류회사의 순익은 92% 급감한다고함

-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입 제품의 수입원가나 미국 내 생산 제품의 수입 원자재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분석임

 

4.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최저가 정책을 앞세워 전면전에 나섰다고함

- 온라인 쇼핑몰은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가격을 낮추고 배송비까지 깎아주고 있고, 대형마트 역시 자신들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최저가 마케팅을 벌이고 있음

 

5.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달아올랐던 제약·바이오 벤처 투자 열기가 투자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침체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늘린다고함

 

2.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아파트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고함

 

3. 오늘부터 지문인증만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문자로 송금하는 편리함에 연 2%대 신용대출과 현금보다 두 배 많은 음원이용권 이자 등 혜택을 앞세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고함

 

4.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신탁기관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고함

 

5. 차기 수협은행장으로 정부는 이원태 현 행장을, 수협은행장 추천위원회는 강명석 상임감사를 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달 31일 남미 해역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가던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해 선원 일부가 실종됐다고함

 

2.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10대 조현병 소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함

 

3. 창원에서 벚꽃 관광객 74명을 태운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바다 위에 표류하다가 해경에 구조됐다고함

 

 

[ 국 제 ]

1. 전 세계 휴대폰 5대 가운데 1대는 위조 상품으로, 위조되는 휴대폰 브랜드는 애플과 삼성이라고함

 

2.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내 강경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인 일명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계속한다고함

 

4. 중국이 베이징 인근에 국가급 경제특구 슝안특구를 설립한다고함

- 중국의 경제특구는 1980년대 개혁·개방을 이끈 선전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1990년대 상하이 천지개벽의 상징인 푸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그리고 베이징을 끼고 있는 북부권 등으로 3대 권역으로 개편될 전망임

 

5.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지브롤터를 둘러싼 스페인과 영국 간 300년 묵은 갈등이 브렉시트 개시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함

-유럽연합이 그동안 영국 지지 입장을 취했지만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페인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6. 콜롬비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254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참사 장본인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이 선장과 함께 구조선에 올라탄 선원들도 각각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2년까지 선고 받아 복역중이라고함

 

2.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핵심 피고인들이 형사법정에서 수사기관을 겨냥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결론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