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업체 2곳이 지난해 담뱃값 인상 전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담뱃값이 오른 뒤 팔아 수천억 원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 과정에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2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계 당국에 불법을 저지른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2곳을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탈루한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더해 각각 2300억원과 550억원을 거두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당국과의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이 오르기 약 석 달 전인 2014년 9월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 담배 제조사 등이 비정상적으로 재고를 쌓아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고시 시행 직전부터 전산망·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담배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일 직전인 2014년 말까지 각각 1억623만여 갑과 2463만여 갑의 재고를 쌓았다. 세금 부과·징수의 편의상 제조장 반출 시점에 업체가 담뱃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한 법령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이후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 1일 담뱃값이 오른 뒤 재고를 풀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세금·부담금 인상분(갑당 1591.9원)을 고스란히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이번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본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주한 미국대사관은 업체의 이 같은 항변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업체들의 주장을 감사원 측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가 한·미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감사원이 이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공개했고 미 대사관 측도 업체에서 제기한 이의를 단지 우리 쪽에 전달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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