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29일 조사 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반기문(23.5%) 유엔 사무총장, 더민주 문재인(17.9%)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10.4%)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고함

 

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2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표결 처리하자 여당이 '날치기'라며 사과를 요구함

-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통과시키자 여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함

 

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등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을 공개하며, 자료 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음

- 야당은 김 의원의 폭로가 청와대의 ‘우병우 구하기’라고 비판함

 

4. 친박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친문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자 정치권에선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음

- 새누리당 비박 세력과 더민주 비문 세력이 각각 당에서 뛰쳐나와 중간지대에서 정치세력을 형성하거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연대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다음달 14일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소비 진작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29일 발표함

- 농협 특판장을 중심으로 10~30% 할인 판매와,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추석 당일에는 프로야구 관람권과 골프장 이용권도 할인한다고함

 

2.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김영란법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 사안임

 

3.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공모형 ELS 자금을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객의 ELS 투자금을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함

 

4. 검찰은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특별감찰관은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함

-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대통령 특별감찰관실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여 사표를 제출 했다고함

 

5. 올해 최저임금법을 어겨 적발된 사업장이 700곳이 넘지만 이중 사법처리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은 곳은 1.7%에 불과하다고함

-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대기업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임

- 원청 근로자가 평균 연봉을 100만원 더 받아도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겨우 67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청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함

 

2. 중국 가전 대기업 1위업체 TCL이 1150억 원 투자키로 한 상보에 삼성전자가 QLED 전담팀 가동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OLED가 아닌 QLED로 기술 도약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임

 

3. LG디스플레이가 최근 세계적인 퀀텀닷 소재 업체들과 연구개발(R&D)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개발을 준비 중임

-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상용화한 데 이어 미래형 TV로 꼽히는 QLED 분야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계획임

 

4. 이랜드의 라이선스 브랜드 뉴발란스가 올해 매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음

-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가 단일 패션브랜드 최초로 국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적은 있지만, 국내 패션기업 중 단일 브랜드로는 뉴발란스가 처음임

 

5. 포스코의 열연제품이 이번 달 5일 (현지시간) 57.04%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 받은 것은 미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고함

-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보인 불성실한 협조 특히 계열사간 거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높은 상계관세를 책정했다고함

 

[ 교통/자동차/해운 ]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사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기로함

- 한국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한진해운을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만 본다면 ‘회생불가’ 수준이라고함

- 당장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던 부족자금은 현재와 같은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 2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함

- 그동안 매분기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통계를 발표할때 부채 증가율만 부각돼 경제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됨

 

2.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29일 한국증권금융의 신임 감사로 선임됨

- 향후 IBK기업은행장은 물론 증권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관 수장들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 조 전 비서관의 감사 선임을 시작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임

 

3. 우리 국민들은 생명보험에 1인당 연간 2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평균 4750만원을 보장받는다고함

-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보험 가입의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됨

4.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 중인 은행과 증권사 중 7곳이 잘못된 수익률을 공시했다고함

- 47개 MP 중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았고, 22개는 수익률이 낮았다고함

 

5.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예약판매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흥행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이통3사가 출시한 통신제휴카드도 덩달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 최대 48만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을 타고 이통사마다 하루 평균 1000장 가까이 발급되고 있음

 

6.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제주도를 넘어 이제 서울 강남과 강서권·강북 뉴타운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1·4분기 외국인 보유토지(주택 등 부동산) 증가분의 91%가 중국인 소유라고함

 

7.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놓고 국내 최고의 부촌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음

-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국내 1호 광고자유표시구역으로 강남구는 영동대로 일대를, 서초구는 강남역 일대를 요구함

 

 

[ 사회종합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 출신 조합원들이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섬

- 법외노조 판결 이후 연이은 위기로 전교조가 사실상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임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 5개월 앞두고 개회식과 폐회식 연출가인 정구호 씨가 송승환 총감독과의 불협화음으로 전격 사퇴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잇음

 

 

[ 국 제 ]

1. 모든 산업의 기초금속으로 꼽히는 구리값이 11% 넘게 떨어짐

- 구리의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됨

 

2. 밀 농사가 풍작을 이루면서 밀가루 가격이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26일 박력분의 재료가 되는 연질 밀 겨울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4.4% 떨어진 부셸(27.2㎏)당 3.83달러를 기록함

 

3. 중국에서 이용하는 결제 방법으로 모바일 인터넷 결제가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조 4000억 위안(약 1916조원)으로 예상된다고함

 

4. 중국이 전기자동차 제조에 관한 기술 기준을 강화해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95%가량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차 스타트업 200곳 중 최대 10개만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5. 일본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2년 만에 60%를 넘어섰으며, 응답자 49%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반대했다고함

 

6. 일본이 공적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50%로 늘린 뒤 연금 운용이 주가 변동에 매우 취약해진 것으로 확인됨

- 아베노믹스로 인해 주가가 오를 땐 큰 수익을 거뒀지만, 올해 들어 신흥국 경제 부진과 엔고(엔화 강세) 여파 등의 영향으로 반년 만에 무려 10조엔(약 110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는 추석 주간 징검다리 평일인 다음달 12~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안한다고함

 

2.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한 국내 콜레라 환자의 감염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음

- 이번 콜레라균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이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콜레라균 감염 환자는 왜 두 명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3. 내비게이션의 흔한 오류는 위성으로부터 받는 위치 신호가 불완전해 내비가 차량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된다고함

- 수신감도가 떨어지거나, 고압선의 자기장이나 외벽이 유리인 고층건물 옆을 지날 때 신호 굴절로 오류가 발생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