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식당 갑질..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학운
2021. 9. 26. 19:13
넉 달 전,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수사기관과 고깃집 대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이로써 모녀는 총 4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장기화된 까닭은 모녀 측에서 경찰에 '수사관 교체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깃집 대표 측은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길래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모녀 측에서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모녀 측은 고깃집 대표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지만, 대신 법무법인은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