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마스크 재고 없어요"…거짓말로 폭리..전자상거래법 위반

학운 2020. 5. 31. 21:51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속여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컨텐츠 등 4개 업체는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마스크 등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을 이용, 이들은 1월 20~30일 기간 마스크 재고(총 11만6750매)가 있음에도 품절 됐다고 속이고 소비자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가격을 높여 판매해 높은 수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일례로 힐링스토리의 경우 1월 24~29일 기간 마스크 재고가 1만7270장 있음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두 배 가량 높여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주문이 된 부분에 대해 재고가 없다고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속여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컨텐츠 등 4개 업체는 쿠팡·네이버·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마스크 등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을 이용, 이들은 1월 20~30일 기간 마스크 재고(총 11만6750매)가 있음에도 품절 됐다고 속이고 소비자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가격을 높여 판매해 높은 수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일례로 힐링스토리의 경우 1월 24~29일 기간 마스크 재고가 1만7270장 있음에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두 배 가량 높여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주문이 된 부분에 대해 재고가 없다고 속이고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