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음주후 귀가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와 연관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사고가 났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준비한 회사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받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