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20. 2. 4. 07:38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이 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청와대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는 부서 배치안을 마련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불허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함

2. 검찰의 수사 대상, 결론에 따라 여론이 요동치면서‘여의도는 검찰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정치권의 금언은 올해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다고함

3.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민생법안과 검역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함

4.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월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성추행 의혹 정봉주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함

5. 범보수 야권 통합신당의 당명이 '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한국당은 지난 2017년 2월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지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고함

- 한국당이 주도해서 통합신당의 새 당명과 로고 등의 가안을 만들고 이후 출범할 신당 창당준비위가 당명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임

6.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가칭) 대표로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추대하자 미래당, 정의당 등이 ‘꼼수’를 그만 두라며 비판을 쏟아냈으며,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함

7.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20여명이 손학규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 탈당한다고함

8. 정부는 3월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론이 중국과 외교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9.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량파괴무기 제거 부대를 투입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경기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감세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예산 편성 당시 세수 예상액)에 비해 1조3000억원가량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함

3. 지자체들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무료공급을 시작했지만 '일회용'인 마스크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함

- 마스크 물량과 향후 예산 확보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임

4. 육군의 한 병사가 12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강릉에서 접촉했지만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함

- 병사가 속한 연대의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가, 외출, 외박, 간부 출퇴근을 통제함

5. 공공도서관 이용증 발급 시 필수인 인증단계가 노약자들을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함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개인 인증이나 인터넷으로 아이핀 인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 회원증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임ㅁ

6.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법인세 1조원을 돌려받게 되면서 만성 적자와 높은 부채비율로 어려움을 겪던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함

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비노조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함

- 이들은 △처우 개선 △신속한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선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된 고객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란 점을 감안할 때 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경제적 약자임

[ 경기종합 ]

1.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오프라인 점포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함

2. 올 1월 국내 5개 완성차 업계가 불황 속 설 연휴 영향으로 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6.0% 감소했다고함

3. 중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 인부를 구할 수 없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제2공장 증설 작업이 중단됐다고함

4. 현대·기아차가 중국내 신종 코로나 여파로 4일부터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되는 등 6일부터 사상 초유의 공장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고함

- 원가 경쟁력 부문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어 중국 물량을 100%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5.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부품·소재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재고가 두 달 정도에 불과함

6. 올해 중반께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특허출원량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면 수년 내 시장점유율까지 역전될 수 있다고함

7.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태의 여파로 LG화학과 삼성SDI의 영업이익이 나란히 급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지사업이 성장하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함

8. 신세계그룹이 8천억원을 넘어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재무재표 악화 우려가 나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의 분리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9.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의 20~30%, 롯데슈퍼의 40~50%를 연내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직 슬림화를 시작한다고함

10. 자산 기준 재계 32위인 카카오가 금융·모빌리티 등 업종에서의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그룹) 중 두 번째로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됐다고함

-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다수 금융계열사를 매각한 재계 5위 롯데는 계열사 수 순위에서 카카오와 자리를 바꿔 3위로 내려앉음

11. 공사비만 약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에 돌입했다고함

- 입찰 마감은 내달 27일로 4월26일 총회에서 투표로 시공사가 선정됨

12.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정부의 지속된 경영제재, 일본 보이콧, 홍콩 사태 등 영업 환경 악화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영업적자 491억원을 기록했다고함

13.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여행처럼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닌 동남아시아, 유럽권까지 무더기 취소 사태가 빚어지면서 고객들이 덩달아 면제를 요청해 '취소 수수료'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코스피는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를 딛고 0.13포인트(0.01%) 내린 2118.88에, 코스닥은 4.37포인트(0.68%) 오른 646.85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주요 34개국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아파트값 상승이 부채 증가를 부른 주요인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1%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함

3. 한국은행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맺은 5조원(150억링깃)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함

4.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종합지급결제업' 이 도입된다고함

5.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존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접속 지연과 조회 오류 등으로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고함

6.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영국과 미국 금리에 연계한 '영미 DLF 상품'의 수익률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원금의 절반 이상 날린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함

-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당국이 이 상품 손실률을 14.1%로 분석했지만 브렉시트와 신종 코로나 우려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초자산인 영국과 미국 CMS금리가 급락함

7. 오공, 체시스, 웰크론, 써니전자 등 신종 코로나와 정치 관련 테마주가 들썩이는 틈을 타 상장사나 대주주가 자사주를 파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고함

- 독일, 영국, 일본에선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 마련돼있고 미국은 민사 소송 등 구제가 발달돼있는 점을 볼 때,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8. 신종 코로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공항 등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이 4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함

9. 오늘(4일)부터 무사증 제주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되고,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 운항 중단이 잇따르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함

10. 2주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없다고함

11. 서울시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해 거실, 주방 등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을 법제화한다고함

12.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서울 전셋값이 4년여 만에 최대 폭인 0.28%로 올랐다고함

13. 경기도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만1000가구에는 주거비를 지원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서울·경기·전북 등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336곳이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에 들어갔다고함

2. 우한 교민들의 임시 거처가 있는 충북 진천 혁신도시 내 17개 어린이집의 결석률이 3일 73%에 달했다고함

- 우한 교민을 환연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3. 경남 창원시가 올해 진해군항제의 시기를 앞당겨 오는 3월27일 개최한다고함

4.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제주대학 병원에 이송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3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울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홧김에 자신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됐다고함

5. 베트남행 비행기서 사망한 50대 한국인 사인은 신종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함

6. 반려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여러명에게 상해를 일으킨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함

7. 스타 강사로 불리는 이투스 소속 사회탐구 영역의 이지영 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천효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로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51% 상승, S&P 500 지수 0.73% 상승, 나스닥 1.34% 급등 마감함

2. 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중국이 시장에 약 200조원의 자금을 투입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25% 상승, 독일 DAX지수 0.49%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45%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55% 상승 마감함

3. 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45달러(2.8%) 내린 50.1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동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서 엄청난 속도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면서 심각한 식량 수급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5. 신종 코로나 여파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일시적인 노동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6. 글로벌 IT기업 IBM, 알파벳, 어도비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인도계 출신으로 줄줄이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함

7. 3일 중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시가총액 4,200억달러(약 501조원)가 증발하며 7.72% 급락한 2,746.61로 마감했다고함

8. 중국 정부는 춘제 연휴가 끝나고 귀성객들이 돌아오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출자제령을 내렸다고함

9. 이슬람권 최대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고함

-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편향된 구상이라는 지적으로 OIC는 4개 대륙 57개국 18억명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다음으로 큰 국제사회 기구임

10.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시리아 정부군이 진입하자 탱크와 장갑차 등 터키군 전투차량이 자위권 행사라며 시리아 국경을 넘어 북서부로 향했다고함

-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주로 진격하자 반군을 지원해온 터키가 대응에 나섬

[ 궁금한 이야기 ]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함

- IOC가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으로 지금까지 하계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3차례로 1916년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과 44년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했음

2. 태국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에 독감과 에이즈바이러스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 혼합제를 투여해 증상을 호전 시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