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해당
학운
2020. 1. 30. 19:22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