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470조5000억원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에 실패하자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고함
- 더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12월 정기국회는 여야 및 거대·중소 정당 간 치열한 수싸움에 본격 돌입함
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4일) 무난히 통과 될것이라고함
3. 민주당이 야권의 조국 수석 사퇴 요구에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조 수석 거취를 사법개혁 성패 문제로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고함
- 최근 청와대 내부 기강 해이 사건이 정국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4.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을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자한당이 반대하고 있다고함
5. 자한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했다고함
-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으로 해석됨
6.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과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및 기능 변화 여부가 관심사라고함
-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주체로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시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임
7.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북제재 해제와 수십조원의 재원, 그리고 중국이 문제라고함
8.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06년부터 운영되던 회계부정신고가 최근 1년 사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제도가 대리인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신고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함
최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됐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국회와 지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에 나서면서 11개 업종에서 연간 최대 1조438억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고함
2.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내 에너지업계와 은행권의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고함
3. 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스타필드와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에까지 의무휴업을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함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닌, 가족이 함께 놀러 와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4.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완성차 공장 합작투자를 위한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함
5.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논란이 촉발되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함
6. 경기도에 등록 된 상조업체 16곳 중 12곳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1월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0원 내린 1110.5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3일 코스피 지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교역 요건과 신흥국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7포인트(1.67%) 오른 2131.93으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3일 국내 금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그램(g)당 238.57원 내린 4만3924.92원을 기록했다고함
4. 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7bp 오른 1.924%, 국고채 5년물은 전날보다 2.6bp 오른 1.998%, 10년물은 전날보다 2.2bp 오른 2.128%로 장을 마감했다고함
5. 4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4000달러 아래로 추락하며 38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6. 금융당국이 당초 올해 매각하기로 했던 우리은행,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의 지분을 내년으로 미뤘다고함
- 지주회사 전환, 주가 하락 등으로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이들 지분 매각으로 1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임
7.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가 국내 협업 파트너 오케이코인코리아와 함께 내년 한국시장에 진출한다고함
오케이엑스는 일일 거래량이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본사는 몰타에 있으나 중국계 자본이 주축이며 홍콩이 사실상 중심 근거지로 알려져있음
8. 일부 지방의 집값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했다고함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음
9.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2020년부터‘아파트 후분양제’를 적용한다고함
10.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가 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을 통과해 2조8천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고함
- 이들 단지는 최고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단지 규모도 매머드급이어서 재건축 후 서울의 최고 부촌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11. BMW코리아가 최근 520d 차량의 '저압 연료펌프' 무상수리에 나서면서 화재 원인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된다고함
2. 간식으로 즐기는 어묵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30% 이상을 먹게된다고함
3. 온라인 여론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포털 다음의 아고라가 15년 만에 내년 1월 7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함
인터넷 환경변화로 소통 방식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임
4. 배우 손태영이‘2018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동반한 자녀에게 연예인석에 앉혀 관람케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고함
[ 국 제 ]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미중간 무역분쟁 휴전 합의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며 1%대 상승 마감했다고함
2. 3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57% 상승한 2654.80으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로 전일대비 4% 상승 마감했다고함
4. 카타르 정부가 내년 1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하RH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할 계획DMFH, 탈퇴 이후 오펙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함
-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는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배럴로 오펙 2위 산유국 이라크와 맞먹음
5.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전기버스 등 세계 상용차 시장을 장악해 전 세계 전기버스 점유율은 99%에 이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정권 시절 정유라씨 승마 훈련에 36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이후 올림픽 후원 계약을 중단하려는 삼성전자가 올림픽 후원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한 건 정·재계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함
삼성의 이번 결정은 2032년 남북 평화올림픽 공동개최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해석됨
2.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사기녀의 아들은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딸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킨 정황이 드러나,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고함
- 윤 전 시장이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후 사기범의 자녀들까지 취업을 알선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운 상황임
3.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의 후폭풍으로 성관계 이후 성폭행 시비 여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성관계 전 구두 합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함
사전 녹화된 구두 합의를 증거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100% 증거로 활용되진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전후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더 강력한 증거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