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11. 28. 08:12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째 파행되면서 결국 ‘졸속·날림’ 예산 심사가 이뤄질것이라고함

자한당은 공무원 증원과 무분별한 북한 퍼주기를 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니 결손을 채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임

2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함

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대화 거부'로 나오는 북한의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 5월부터 청년들이 시·도·구청 등 공공기관의 빈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 창업공간으로 쓸 수 있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함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재산가치의 최대 50% 내에서 감면하고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시 5년이 보장되고 이후 갱신도 가능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줄 방침임

2. 육군 유일의 실사거리 포병 사격 훈련장인 강원도 고성 송지호 사격장이 사실상 폐쇄되 포병 전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라 서해와 동해 북단에서의 우리 군 실전 훈련은 공식적으로 모두 중단됨

3. 7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잇단 논란 끝에 결국 사퇴했다고함

- 최 사장은 최근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냈던 사실이 들통나 '자기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음

[ 경기종합 ]

1. 미국 정부가 한국판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한·미 FTA을 위반할 뿐 아니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FH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함

2. 중소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이 미국·일본·프랑스 대기업 근로자보다도 최대 50% 더 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함

대기업과 공기업 등 지불 능력이 좋은 사업장 위주로 노조가 조직돼 근로 조건 격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됨

3. 이달말 공개할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가격과 옵션이 사전에 유출됐다고함

- 팰리세이드는 2.2 디젤과 3.8 가솔린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3622만~4227만원, 3475만~4080만원으로, 디젤 가격이 3.8 가솔린 모델보다 147만원이 비쌈

4. 롯데그룹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응책과 경쟁력 약화로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제3자에 매각한다고함

5. SK㈜가 중국 1위 동박 제조업체에 약 27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소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고함

6.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대만에 이어 일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고함

- 각종 규제로 불투명한 국내 대신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등 금융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40포인트(0.79%) 오른 2099.42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31포인트(0.76%) 오른 700.67에 마감했다고함

2. 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경계감으로 전거래일 대비 0.50원 상승한 1129.4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7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하락한1.908%에,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4bp 내린 1.991%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bp 하락한 2.150%에 장을 마쳤다고함

4.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1240억원에 달하며 다음달부터 온라인으로 통합 조회해 찾을 수 있다고함

5. 현재 3600원인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인상되지만 심야할증 기본거리 및 적용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함

6.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인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된다고함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달 분양하는 경기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사회/이슈 ]

1. 민노총이 주축이 되고 5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이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 계획으로 참가 인원은 2만5000명 규모라고함

민노총·참여연대 등 현 여권을 지지해 온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일제히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있음

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에 발사된다고함

시험발사체의 길이는 25.8ｍ, 최대지름은 2.6ｍ, 무게는 52.1t임

3.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테러가 발생했다고함

-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국가 3부 요인 중 한 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됨

4. 래퍼 도끼 모친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가 도끼의 변제의사와 정중한 태도에 감사함을 표했다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0%~0.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한다고함

- 한국과 북한을 둘러싼 주변 3강 정상을 모두 만남으로써 교착 국면에 들어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3. 미국의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가 26일(미국 동부시간) 화성 착륙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2년간 사상 최초로 화성의 지하를 탐사한다고함

4. 프랑스 정부는 급격한 원전 비중 감축이 에너지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의존율을 현재의 75% 수준에서 50%로 낮추는 일정을 전 정부가 제시된 기한보다 10년 연기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검토 의결안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고함

탄핵 검토 의결안이 가까스로 표결을 통과한 점 등을 고려해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 대신 모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2. 내달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고함

그간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 전용 대상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켜,산림청이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를 포함해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