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천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함

-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해당 선거구의 100분의 3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야함

 

2.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자한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한다고함

-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있음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려 국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찬성해야 결정되는 것으로, 자한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모두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논 반면 자한당은 국회의 권한인 탄핵을 법관들이 간섭했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임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참관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용 신형 미사일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가 고3학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함

- 9개 자치구만 참여하려다 나머지 자치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2. 경북 영천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출산장려금을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최고 6배 올린다고함

- 현재 영천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10만388명(2018년 10월 기준)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10만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있음

 

 

[ 경기종합 ]

1.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며 19위라고함

 

2.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엔지니어)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한다고함

-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 데 자극을 받은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노조 설립에 나서는 것으로, LG전자는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두고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음

 

3.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부품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한다고함

 

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함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설명으로,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자칫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임

 

5.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대북 규제를 풀어주면 곧바로 남북경협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함

 

6.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주식이나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1조원의 해외투자를 유치 중이라고함

- 더 많은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ICO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나 벤처캐피털에게 프라이빗세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탓임

 

7.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가 초저가 제품인 일명 ‘바나나폰’을 13만9700원에 선보여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고함

- 2.4인치 디스플레이에 퀄컴 스냅드래곤 205 칩셋, 512MB 램(RAM), 4GB 내장메모리, 1500㎃h 배터리가 탑재됨

 

8. 금융당국이 빠르면 28일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최종 확정하며 중징계 없이 계도조치로 끝날 것이라고함

-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드리워졌던 회계 불확실성이 걷히고, 제품 개발 및 판매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1원 오른 1128.6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전망에 힘입어 지수 2100선과 700선을 회복했다고함

 

3.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가 6년 늦취지고 반대로 1%포인트 떨어지면 4년 앞당겨진다는 내부 보고가 나왔다고함

 

4. 금감원이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 중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곳이 20개사(11.2%)에 달했다고함

 

5.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200량이 올해 말까지 교체된다고함

- 향후 4, 5, 7, 8호선 노후전동차 1304량도 교체해 나갈 예정임

 

6.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포천~화도 고속도로' 구간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고함

- 총 사업비는 7702억원이며 고속도로 준공 뒤 소유권을 국가에 반납하고 사업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7. 올해 새 아파트 입주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어지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4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해 역전세난을 넘어 깡통전세도 늘고 있다고함

- 줄지어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전셋값을 끌어내리며 지방 및 수도권에서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하락되고 있음

 

 

[ 사회/이슈 ]

1.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1월에 이어 19일 오후에 화재가 또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방사능 누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함

 

2. 19일 오후 12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안내 스피커에서 음란물 음향이 송출되는 낯뜨거운 상황이 발생했다고함

- 63세 관광통역안내원이 관광안내소사무실 안에서 정보검색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했고 그 소리가 고스란히 해수욕장 스피커로 송출됨

 

3.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에 입점한다고함

 

4. 경찰이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들을 내사하고 있다고함

- 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게재되며 논란이 됐기 때문임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6%~3%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9일(현지시간) 금값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온스당 2.30달러(0.2%) 상승한 1225.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정치 혼란, 미중간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가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을 이끌고있음

 

3. 세계 금융시장이 변곡점을 맞으며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반 추락하면서 올 들어서만 5조 달러(약 5644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증발했다고함

-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안전 자산인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던 공식이 깨진 것으로, 2013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양적 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올해만 5번째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19일(현지시간) 다시 분화해 주민 3000여명이 대피했다고함

- 지난 6월에는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연쇄 폭발을 일으켜 200여 명이 숨지고 235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를 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자치경찰 시행으로 경찰 인사시즌을 앞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함

- 자치경찰로 업무가 대폭 이관되는 생활안전과와 교통과 지구대와 파출소에 몸담은 일선 경찰들은 이번 인사에서 ‘현직 탈출’을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임

 

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죄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자’ 사건이라고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 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임

 

3.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설이 논란이되며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미 충북 제천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기소중지 되어있다고함

-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7년 5월경 고향 및 선후배 사람 10여명에게 금전차용과 대출 보증을 세우고 해외로 도주해 2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