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11. 9. 08:12

“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뉜 직업의 경중에 따라 소득과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

[ 정치/외교 ]

1. 외교부는 국무총리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 사용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함

- 총리의 위상 제고를 통한 국격 상승은 물론 순방 일정의 원만한 수행, 대통령 전용기 운용의 가용성ㆍ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 정부/정책/공공 ]

1.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되고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에 맡겼던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함

- 정부 정책을 믿고 저공해 경유차를 구매한 95만대의 차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임

2. 청와대 감찰반이 국민연금 개혁안 누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 과장의 휴대 전화에 대한 보안 검사를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와 민주당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함

-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코스피는 5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3.94포인트(0.67%) 높은 2092.63에 장을 마쳤다고함

2.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우리금융지주 초대 회장으로 내정됐다고함

3.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고함

- 강력한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에 내수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도 서서히 위축되는 분위기임

[ 사회/이슈 ]

1.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화상 등으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고함

2. 경남 양산시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시작됐다고힘

- 계란의 껍데기에는 'W14DX4'라는 난각 표시가 있음

3. 검찰이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301억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28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함

4. 물리치료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을 추진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사협회 회원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재확인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로 0.2%~0.5% 상승 마감했다고함

2. 프랑스 의회가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36.2%에 이르는 자본소득세율을 30%로 6%포인트 이상 낮춰, 여타 비 실물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형평성을 맞췄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세청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한 금액을 추징한다고함

-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고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