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제인 정부의 민생에서 안보까지 정권의 명운을 가를 정책 수립의 길목마다 공직 경험이 없는 교수가 자리 잡아 ‘폴리페서(polifessor) 정부’라는 비평을 받고 있다고함

 

2.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놓고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남북 철도·도로 관련 사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함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앞두고 한미공조 균열로 비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3.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자 국민들의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함

 

4. 검찰이 심재철 의원 측의 예산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하자, 심 의원은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비인가 정보를 접속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다고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함

 

5. 자한당 이은재 의원실이 제 3자 계좌를 차용해 국회 예산을 1000만원 이상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10% 오름에 따라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한 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함

 

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험발사가 연기됐다고함

- 25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는 전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하지 않고 녹화 중계하는 것은, 만약 실패하면 정권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괴담이 돌고있음

 

3.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15위에 올랐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물 및 노동시장 환경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고함

 

2. 국내 연구진은 내년 초 돼지의 췌도와 각막을 실제 환자에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세포 이식 수술을 놓고 기준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함

- 중증당뇨병과 각막질환(실명)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동물 돼지의 췌도와 각막을 각각 환자에 이식하는 것으로, 지난 15년에 걸친 학계의 연구가 최종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됨

 

3.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 철강, 자동차, 화학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시작된 각국의 전방위적 수입 규제 확대로 피해가 피해가 커지고있다고함

 

4.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현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포함시킨 기업은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9개 기업 노조가 민주노총, 4곳이 한국노총 산하라고함

 

5. 삼성그룹 20개 계열사들이 21일(일)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른다고함

- 삼성이 지난 8월 향후 3년간 4만 명 채용 계획을 밝힌 터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공채 규모는 1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짐

 

6.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장기 부진으로 현대차의 지난달 트럭 판매 실적은 11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나 줄었다고함

. 통신3사가 재난망에 이어 이번엔 1천 200억원의 농협 영업점 전용회선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서 격돌한다고함

 

7. 쌍용건설이 기존 아파트 브랜드 예가와 주상복합에 사용한 플래티넘을 '더 플래티넘'으로 일원화하고 민간 분양사업을 확대해 건설명가 재건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은행 예·적금 계좌 가운데 잔액 1000만원이 넘는 계좌는 총 10만7754좌, 잔액은 약 1조9080억원이라고함

 

2. 코스피가 이달 초보다 200포인트 폭락하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풋(put) 종목이 최고 2100% 올라 대박을 터트린 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한 콜(call) 종목은 -90%까지 폭락했다고함

 

3. 과도한 이자장사로 배를 불린다고 비판받는 은행들이 올해 역대 최대인 1조1200억원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하는 등 올해를 포함해 2020년까지 은행들이 책정한 사회공헌금액은 총 3조1500억원 규모로,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함

-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고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것으로 풀이됨

 

4.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62%에 그쳤다고함

- 은행예금 금리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배당형인 펀드도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5. 은행들이 AI로봇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한 지 2년을 맞은 가운데 수익률은 예·적금 이자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 높은 손실방어율을 나타내 안정성은 입증했다는 평가라고함

 

6. 서울지하철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옥철 구간은 9호선 염창에서 당산으로 가는 급행열차 구간이라고함

 

7. 최근 경기 가평이나 양평 등 휴양지 별장을 당초 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별장으로 바꿔 신고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함

- 서울 강남 등에 소유한 다른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 절세로, 별장으로 신고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도 1가구 1주택자로 바뀌어서 서울 강남 등에 갖고 있는 집을 팔 때 덜 내는 양도세가 훨씬 많기때문임

 

8. 올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 최대 관심사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을 노리기 위해선 바늘구멍 격인 당첨 확률을 통과한 뒤에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 가장 작은 전용 59㎡은 최소 8억원, 대형 평수는 15억원의 현금 동원이 가능해야한다고함

-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가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3.3㎡당 1000만원 이상 싸, 로또로 통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오늘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함

- 경찰 추산 2만5000명, 전국택시조합 예상 5만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임

 

2. 18억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함

- 미국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됨에 따라 보안·기술력을 내세우던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임

 

3.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 기준시가 평가에서 여자 연예인 중 빌딩 부자 1위는 전지현으로 부동산 보유액이 770억 원대에 달한다고함

 

4.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함

 

5.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김동원)에게,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와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한 혐의에 대해 가족 간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3년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7일 선고한다고함

 

6. 배우 김지수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완벽한 타인’ 인터뷰가 예정돼있었지만 혀가 꼬이고 눈이 풀리는 등 만취 상태로 나타나 5분만에 인터뷰가 전면 취소됐다고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가 재부각하면서 하락 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을 마무리짓자 내년부터 일본과 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양자협상을 본격화한다고함

 

3. 구글이 유럽의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의 과징금 폭탄 제재에 특허료로 반격에 나섰다고함

- 구글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 구글플레이, 크롬,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 앱이 선탑재되면 제조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함

 

4.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기업가치 1200억달러(약 134조9000억원)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고함

- 미국 3대 완성차 회사인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근 산업 변화를 반영한다는 분석임

 

5. 중국 당국이 불량 백신을 대거 제조·유통시켜 영아를 숨지게 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제약업체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에 91억 위안(약 1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함

- 불량 백신으로 숨진 국민에게 1인당 65만 위안, 중증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50만 위안(약 8100만원)이 배상됨

 

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 한 기술대학에서 17일(현지시간) 폭발이 일어나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했다고함

-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됐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병합을 무력 점령이라고 비난하며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은 이번에 공개한 환율보고서에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하는대신 관할대상국으로 유지시켰다고함

 

2. 국회예산처는 11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5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3.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339명에 대해 난민 인정은 하지 않고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만 내려졌다고 하지만, 인도적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사실상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함

 

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1주택 초과 주택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더라도 만기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함

- 전세자금대출은 투기보다는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구분하기로 했기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