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0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국회가 인원 배분을 두고 여야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지 80일이 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함

 

2.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와 유치원명을 공개되면서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함

- 교육부가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임

 

3. 자한당 비대위가 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는 자한당은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부정적이라고함

 

4. 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르면 다음주 자신의 신체 특징을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은 당장은 검증 계획이 없다고함

 

5. 미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리스트를 수정해 474 건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란 문구를 넣었다고함

-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의 고삐는 죄면서, 북한과 거래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로 했다고함

-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529원, 375원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어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임

 

2.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정부 52개 부처가 9만 3765명 증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 가운데 2만30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났다고함

- 박근혜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을 한번 뽑으면 60년간의 임금과 연금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함

 

3.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내 팔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나오자 과도한 징벌적 규제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함

- 다음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새집에 입주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됨

 

4. 군 당국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 탄도탄요격미사일 ‘SM-3 요격미사일’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남한은 남북으로 길이가 500㎞를 넘지 않는 작은 크기여서, 요격거리가 100km이지만 SM-3 요격미사일은 최소 요격고도가 150㎞이어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도 없기때문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어섰으며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라고함

 

2. 올해 들어 코스피가 2100선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5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이나 증발했으며, 특히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시총 감소가 두드러졌다고함

 

3. 정부가 오는 2020년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 전 현행 1인당 600달러 입국 면세 한도를 증액한다고함

 

4. 국내 업체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은 3% 남짓이라고하

- D램·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반도체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임

 

5.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경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감소한 9만2589대를 기록해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 낮은 수익성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신차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2014년(18만6702대)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있음

 

6. 현대차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트럭에 이르기까지 총 5000대의 수소전기차를 수출한다고함

-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운행 과정에 공기를 정화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고있음

 

7. LG그룹 총수일가가 특수관계인끼리의 주식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LG와 동업 관계였던 GS그룹과 형제 관계인 LS그룹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대규모 장내 주식거래가 지난 10여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양도세 탈루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고함

 

8. LG전자가 오는 17일부터 출고가 104만 9400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월 1~12일 국내 증시에서 2조1475억원을 순매도했다고함

-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술주에 대한 실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2. 이달 말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함

 

3. 신한금융지주가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를 대주주로 맞는다고함

- 신한금융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공동으로 최대 5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인수합병에도 나서기로함

 

4. SH수협은행이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수협은행을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당분간 막히게 됐다고함

-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이 주택건설 목적의 자금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내주고 있어서 앞으로 자산 건전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의 대출을 강하게 옥죄고있음

 

5. 금감원 퇴직 임원들이 잇따라 수장을 맡아온 보험연수원에 앞으로 금감원 출신 인사가 가기 어렵게 되면서 후임 원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등 다른 곳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있다고함

 

6.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KRX300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선물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16일 상장된다고함

 

7. 가상화폐에 대해 올 초 정부가 규제에 나선 뒤 작년 말 하루 최대 12조원에 육박했던 거래액은 이달 들어 1000억~3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함

- 정부의 규제 탓에 성장은커녕 거래액이 급감하자 업비트는 해외로 진출했으며 비썸은 회사를 매각했음

 

8. 주택 공급을 위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론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수도권에 1억평 이상 있으며 서울에도 877만평이 있다고함

 

9 . 정부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아파트 부정청약 거래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고함

- 아파트 부정청약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사회/이슈 ]

1. 지난달 페이스북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국내 피해자는 3만5천 명에 달한다고함

 

2. 일명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한 남성이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이 sns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함

 

3. 네팔 히말라야 원정 등반 중 12일(현지시간) 강풍으로 사망한 한국인 등반대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시신이 14일 모두 수습됐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의 미국 동맹국 괴롭히기가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나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된다고함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경제 위협을 앞세운 중국의 세력확장에 미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임

 

2.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중도좌파 사회당이 잇따른 선거 패배로 파리 중심가의 당사를 매각하고 파리 바깥 공업지대로 밀리는 등 몰락이 가시화하고 있다고함

 

3. 일본방위성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있는 거점기지를 자위대의 해외 근거지로 영구화한다고함

-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요충에 위치한 지부티는 아프리카의 전선거점으로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임

 

4. 지난 6월 분화해 수백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냈던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13일(현지시간) 또 폭발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함

 

5. 태국이 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함

- 중국의 수입 금지조처로 재활용 쓰레기들이 태국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물밀듯 밀려들어 온 데 따른 대응 조치임

 

 

 

[ 궁금한 이야기 ]

1. 라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던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배상액이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함

-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썼으며, 부동산 자산 약 130억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기때문임

 

2.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소유의 회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건립 이래 최고 규모인 1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함

- 한때 중국 갑부 순위 73위에 올랐던 궈원구이는 판구회라는 사교클럽을 운영하며 중국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으며 당국으로부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2014년 미국으로 도피해 그간 축적한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