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8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로 복귀했다고함
2.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간 계파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고함
- 국민의당계인 ‘손학규·김영환’ 대 바른정당계인 ‘이준석·하태경’ 후보 간 대립 구도임
3. 정의당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전남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을 추대했다고함
4. 우리 군이 올해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 10건을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북한 눈치보기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해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또 혈세를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2. 2017년 한 해 동안 국정원 4,460억 원, 국방부 1,642억 원 등 21개 국가기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8,167억 원으로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함
-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정작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식약처나 중앙선관위 등에는 특활비가 없음
3. 교육부가 오는 23일 대학 간 생사를 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한다고함
- 다음달 10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상위권(자율개선대학)과 하위권(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을 구분하는 진단결과라 대학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경기종합 ]
1. 1980년 제정된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담긴다고함
-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검찰까지 상대해야 할 처지가 되, 공정거래법 위반을 표방한 별건수사가 공공연히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2. 세계 반도체산업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불리는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슈퍼호황이 끝나가고 있다고함
-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제품생산용 기기 구입을 미루면서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업계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임
3.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중 중국은 무려 9곳이나 이름을 올리며 상위권에 있지만 한국은 1곳밖에 없다고함
- 국내에선 기존 금융시스템에 불편함이 없으니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임
4. 최근 180조원 투자를 발표한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예상에 대해 삼성전자가 완성차 사업 진출을 공식 부인했다고함
5. LG전자가 시장을 열어 독주해왔던 의류관리기 시장에 삼성전자가 7년만에 발을 들여놔 삼성의 뒤늦은 추격이 얼마나 통할 지 주목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은 은행들이 직원용 1%대 대출과 복지제도 운영 등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전수 검사에 착수한다고함
2.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인터넷은행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기로해 인터넷 은행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거나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반쪽짜리 은행으로 전락할 것이우려됨
3.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또다시 과열로 규정하고,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올린다고함
- 공시지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면 1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게됨
[ 사회/이슈 ]
1. 올 여름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밤샘 에어컨을 사용한 결과물인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 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함
- 정부의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던 각 가정에서는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에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라며 배신감마저 드러내고 있음
2. 21일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가 45분만에 초기 진화가 이뤄졌지만 9명이 숨졌다고함
3.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식수와 쓰레기 민원 처리 불만으로 70대 남성이 엽촐을 발사해 직원 2명이 숨졌다고하
4.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기업실적 호조로 현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대되면 상승마감했다고함
2.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미-중 관계에 대만 문제가 관계 악화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대만 수교국이 17개국으로 줄어들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음
3. 중국과 일본 정부가 3조엔(약 30조원)가량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한다고함
- 2002년 체결했다가 2013년에 종료된 통화 스와프 규모인 30억달러(약 3조원)보다 크게 확대된 것임
4. 폴크스바겐이 티구안과 투란 차량 결함으로 전 세계 70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함
- 선루프에 내장된 LED 모듈 조명장치가 침수될 경우 합선이 발생할 수 있고, 열이 차량 지붕을 손상시킬 수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올 6월 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1만8419명으로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명이 넘는다고하
2. 올 들어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롤렉스의 웨이팅 제도가 사라지면서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중고품이 신품보다 600만 비싸게 거래되는 등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시곗줄에 골드와 스틸이 섞인 ‘오이스터 GMT-마스터 II’ 모델은 백화점에서 160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지만 중고가는 2300만원까지 치솟았으며 2200만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