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8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집회·시위가 폭증하며 올들어 7개월 동안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3만 7000건이 넘어 매일 180건 내외의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고함

- 문재인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 부재와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좌절한데 따른 실망감이 거리 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과 시위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청와대가 친노, 시민사회 단체 출신 비서관 6명을 임명해 청와대 내 특정 그룹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3.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과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미화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과 자한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함

 

4.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고함

 

5.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 기조는 강도적 주장이라며 미국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을 주장했다고함

 

6.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는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배치 철회 등 종전선언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8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함

 

2. 7일 오늘 도시거주 4인기준 월 최대 1만 4970원을 감면해주는 한시적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고함

 

3.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체할 부대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으며 9월1일 출범한다고함

- 잘못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의미로 10·26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홍보관에 걸리고, 20대, 21대 보안사령관을 각각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의 게시는 금지됨

 

4. 서울시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운행 제한 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6개(6.8%) 늘어난 5만2790개를 기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함

-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전기·가스·공기공급업 등이 급증했음

 

2. 중국 제조업체들이 TV,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석권한 뒤 한국 시장에 진출해 삼성, LG를 맹추격하고 있다고함

- 삼성, LG 등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품질과 기술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함

 

3. 한국 광(光)산업 성장세가 중국산 LED에 밀려 한계상황에 맞닥뜨렸다고함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경영 현장에 전면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함

 

5.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을 꺾으며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모간스탠리가 이번엔 SK하이닉스에 대해 가장 인기 없는 글로벌 반도체주식으로 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할 것이라는 목표주가 하락 보고서를 냈다고함

-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에 8만원선에서 치열한 공방 중임

 

6. 글로벌 김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본 1위 김 생산업체 코아사 그룹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함

- 코아사가 국내에서 단순 김 생산뿐 아니라 원료수매에까지 손을 뻗는다면 국내 김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임

 

7.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6조1978억원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률(2.2%)보다 3배 이상 높은 성장세지만 성능이 입증된 외국산 제품을 선호로 국산 의료기기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함

 

8. 1만여 고객사를 확보한 국내 유명 원격지원 솔루션의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되며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에 정보탈취용 악성코드가 유포돼 정부에서 조사 중이라고함

 

9. 아시아나그룹 관련 각종 비리와 첩보를 모으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수사를 시작으로 아시아나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고함

- 대한항공이 억울하지 않게 대한항공을 수사하듯 아시아나를 샅샅이 수사해 금호를 꼭 잡겠다는 의지임

 

10.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샘이 다음달까지 중국에 매장 4곳을 출점하는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매장 총 10개를 추가로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 있는 부자는 작년 말 기준 27만80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46조원으로 이들 가운데 85%는 상가 등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라고함

-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상위 0.54%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를 보유하고 있는 셈

 

2. 한국투자증권과 수익성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7개 대형 증권사 중 수익성 1위에 올랐다고함

 

3. 금감원이 과도하게 많은 특약이 실제 보장 효과는 미미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으로 보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보험사들은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주계약 하나에 많게는 수십 개 특약이 붙기때문임

 

4. 동일기연을 비롯한 최메디칼, 에이스유니폼 등 중소기업의 CEO 등 경영진들이 국도화학 일동홀딩스 웅진 등의 주식을 각각 100억~200억원어치 사들이면서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사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 등을 토대로 유망 종목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임

 

5. 하루 22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식음료 물가가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5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에 입점한 각종 상업시설에 과도한 임대료를 물리기 때문으로, 해외 주요 공항은 임대료 등 비항공 수익 비중이 30~40% 선에 그치는 데 비해 인천공항은 60%가 넘는 등 수익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진단임

 

 

[ 사 회 ]

1.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329명의 온열환자(사망자 39명)가 발생했다고함

 

2. 국내 회사가 제조한 고혈압약 원료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돼 LG화학 노바스크브이정, JW중외제약 발사포스정, 한화제약 위넥스지정 등 완제의약품 22개사 59개 품목의 판매가 중지됐다고함

 

3. 6일 새벽 강원 강릉 등 동해안에 최고 시간당 93㎜의 폭우가 쏟아져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고함

 

4. 가습기살균제 참사 7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1년동안 구제 금액 집행율은 고작 7.4%에 불과해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구제계정 기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과 원료물질 생산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임

 

5. 배우 고현정이 올초 SBS 수목극 '리턴'에서 하차하며 PD 폭행 및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광고주 참다한 홍삼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다고함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과 이란 제재 소식으로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함

 

2.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3. 유럽 전역을 덮친 폭염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 국경 지대인 라인강 상류에서 2003년에 이어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했다고함

 

4.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미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0시 재개함에 따라 이란에서는 제재 영향에 대비한 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함

- 이란 정부는 외환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이란으로 들어오는 통화와 금에 세금을 면제하는 등 경제를 개방한다는 방침임

 

5. 중국 정부가 2030년 완공목표로 대만과 연결되는 세계 최장 135㎞ 해저터널을 뚫는다고함

- 해저터널은 3개의 별도 터널로 시속 250㎞의 열차가 다니는 2개의 터널과 전력선, 비상통로 등을 포함한 1개 터널로 이뤄지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양안 관계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됨

 

 

[ 궁금한 이야기 ]

1. 특검이 피의자로 소환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관계자들한테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 압수 수색에서 나온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 특검은 김 지사가 깜짝 놀랄 만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김 지사는 특검 측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힘

 

2.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65.3%, LG전자 12.2%를 포함하면 두 회사가 77.5%를 차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해 대량으로 파는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함

 

 

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설 등 두가지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고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체를 파손된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합의는 이뤘지만 보존할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