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8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8. 6. 08:11


201886일 뉴스/정책 브리핑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특검팀은 6일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조사한다고함

- 특검이 전체 60일간의 수사기간 중 41일 만에 단행하는 김 지사 소환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규명할 지에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음

 

2. 미국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발표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고함

- 6·12 ·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석유 밀수입, 석탄 밀수출 문제 등이 불거지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임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경찰 경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특채 시험에 총 227명이 지원해 11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함

- 예년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법조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응시 요건을 완화하자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응시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8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평균 1.7원 오른 1614.0원이라고함

 

2.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농··수산물이 타들어가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다음 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불복종하며 오는 29일을 광화문에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거리 투쟁한다고함

 

4.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은행 두곳이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함

-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되며,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되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중 370억원만 일부 고객에게 지급하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버티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함

 

2. 자동차보험료가 2016년 말 이후 2년 만에 오는 10월부터 최소 3~4% 이상 오른 다고함

 

3. 오는 10월부터 모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함

 

4. 농협이 폭염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무이자 자금 5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함

 

5 . 중고자동차 사기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자동차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제'가 시행되고 중고 자동차의 성능을 허위점검하거나 부실점검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고함

- 자동차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제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자동차의 상태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사 회 ]

1. 경기 부천시 상동지구 주민들이 지하 4m345000V가 흐르는 특고압선 매설 공사로 심각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친이스라엘 행보를 펴온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세계 각지에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고함

- UNRWA가 난민 문제를 인위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난민들에게 언젠가는 자신들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는 국제 기반시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2.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 십곳의 트레이딩그룹들이 지난 6개월동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암호화폐들의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82500만달러(원화 약 93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함

 

3. 지난 4일 베네수엘라에서 드론을 이용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는 우익 세력의 음모로 앙숙콜롬비아 정부가 배후라고함

 

4.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 섬에서 5(현지시간)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 실세들이 삼성전자 방문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갈등을 빚고있는건, 그동안 재벌을 적폐라고 몰아세우다가 아쉬우니 손을 벌린다는 국민 여론 의식과 최저임금 논쟁 이후 소신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김 부총리에 대한 견제라고함

- 삼성전자는 청와대와 정부 갈등은 기업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논란의 중심이 돼 난처한 입장이됨

 

2.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 수출에 매달리는 것은 석탄 수출 의존도가 큰 군부 등 특수 기관들의 외화 고갈과 주요 탄광들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함

- 석탄 수출로 인민군 100만명을 먹여살리며 수출을 못 하면 외화 부족으로 자재를 수입할 수 없어 탄광가동이 멈추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