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8. 3. 08:07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대법관 14명 중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져 사법권력 교체가 완성됐다고함

2.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김경수 경남지사가 마지막 중수부장 출신의 동명이인 김경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 3명과 함께 특검팀의 소환조사 등에 대비한다고함

3. 최근 구미경찰서가 자한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선기간 당시 향응제공한 혐의을 받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 측 관계자 정 모씨를 구속해, 경찰 수사가 현재 경북도지사가 된 이철우 지사에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 2단계 구간을 완화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된다고함

2.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된다고함

- 군 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송 장관이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임

3.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고함

- 중증 심장질환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1억~2억원대 심장이식 환자 보조장치 치료술 비용이 700만원대로 줄어듬

[ 경기종합 ]

1. 정부가 신곡이 나오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폭염 영향으로 상승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중 비축하고 있던 쌀 4만톤을 풀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신곡이 나오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비축미가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신곡이 구곡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2. 저가·덤핑 관광의 원인으로 꼽히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관광진흥법과 관세법에 포함해 규제를한다고함

-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관광객이 산 물품 가격의 10~30%가량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운전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3.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고함

4.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는 댐 부실에 따른 인재라면서 특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논 반면, 시공사 SK건설은 자연재해 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 보상 규모를 놓고 양측의 다툼이 예상된다고함

5. 전기자동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호실적을 거뒀지만 중국·일본계 전기차 배터리업체의 거친 공세 속에 글로벌 지위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함

- 강력한 원천기술이 강점인 일본 파나소닉은 미국 테슬라와 손잡고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고, 내수 시장을 독점해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중국 업계는 배터리 굴기를 무기로 턱밑까지 바짝 추격 중임

6. 포스코가 지난 해 9월부터 애플의 아이폰X에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공급하면서 고부가 철강 및 비철강 소재를 앞세워 첨단 IT 기기 시장에까지 진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함

7. 내년 1월 자본금 상향을 앞두고 많은 상조업체들의 흡수 합병 및 등록 취소가 예상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일 코스피는 미ㆍ중 무역갈등 격화 우려로 전날보다 36.87포인트(1.60%) 하락한 2270.20에 장을 마쳤다고함

2. 7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24억달러를 넘어서며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라고함

-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고,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3. 국민연금기금 올해 1~5월 수익률이 0.49%로 올해만 주식에서 3조를 손실 보는 등 손실 추세가 지속되면 연 환산 수익률 1% 벽도 깨진다고함

4. 정부가 소상공인페이(결제수수료 0%)의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손님들에게 ‘소상공인페이’로 연 1000만원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최대 26만원 감면해준다고함

- 카카오페이와 T머니로 받아도 부가세를 깎아줌

5. 국민연금이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영국에 있는 유럽본사 건물을 10억~15억파운드(약 1조5000억~2조2000억원)에 단독으로 사들인다고함

6. 세계은행그룹은 새 한국사무소장으로 소훈섭 베이징 사무소 프로그램 리더를 임명했다고함

- 포스코경영연구원 출신으로 2016년 1월부터 베이징 사무소에서 중국·몽골·한국 담당 프로그램 리더로 근무해 왔음

7. 국내시장 성장 한계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연내 자산운용업 진출을 한다고함

8. KB생명보험이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및 영업력 강화 차원에서 자사 설계사를 동원해 계열사 KB국민은행의 자동차금융 상품을 판매한다고함

9.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함

10.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68곳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돼 이달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4조4160억원 투입돼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함

[ 사 회 ]

1.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폭염은 전통적으로 날씨가 다소 선선해지는 절기인 입추(7일)와 말복(16일) 이후로도 이어진다고함

2. 서울 한강공원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95%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작은소피참진드기’인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이면도로에서 7시동안 주차 중이던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량 뒷부분 고전압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원인이 주목되고 있다고함

4. 광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희롱·성추행과 관련, 수사대상 교사가 16명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함

- 피해 학생 숫자는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 제 ]

1. 무역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원자잿값이 오르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나라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함

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일(현지 시각) 기준 금리를 연 1.75~ 2.0%로 동결했지만 9월과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함

3.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고함

- 애플이 미국 상장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다우지수는 미중간 무역갈등 재고조로 약보합세를 보였음

4.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인데다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축인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부각되면서 2% 하락한 2768.02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5. 8년 전 당국의 검열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한 구글이 이번에는 중국 맞춤형 검색 앱을 중국정부에 시연하고 올해안에 개발을 완료한다고함

- 구글의 중국 맞춤형 검색엔진은 인권, 민주주의, 종교, 평화시위 등과 같은 단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검색 앱이 자동 차단함

6.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기업과 연구소 44곳에 대한 핵심부품 수출을 통제하기로해 중국 증시 급락이 예상된다고함

7.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지속적인 긴축을 위해 9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회예산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고갈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져 2058년이면 고갈된다고함

2.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은 기무사 조직과 권한, 업무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지만 기무사의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악폐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무늬만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함

3. 지은지 25년 넘은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 1300여 곳으로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 10건 중 8건은 주민들이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20~30년 전 설치한 전기 차단기나 변압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다고함

- 한전이 변압기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대형 변압기 하나를 바꾸는 데 7000만원 이상이 들다 보니 교체를 미루는 아파트가 많이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