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7. 30. 07:53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가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함

-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으로 그동안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음

2. 친문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증폭돼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탈당을 촉구했다고함

3. 북한은 미군 유해 55구 송환으로 '종전 선언'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 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함

- 비핵화 본질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가 없으면 대북 체제 보장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8000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인다고함

-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으로 현재 안보 상황과 야전 부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함

2.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윤곽이 다음달 3일 공개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국세청은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2. 중국에서 마트 사업을 철수 중인 롯데가 2008년 베이징에서 첫 매장을 연지 10년만에 백화점 사업도 접기로 해 사실상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그만둔다고함

3.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원인에 대해 라오스 정부는 폭우에 견디는 설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함

[ 금 융 ]

1. 올해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다른 아시아 신흥국보다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고함

2. 미국의 기술주 조정으로 한국 반도체와 인터넷 증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함

3. 우리은행이 내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자본비율 급락으로 최소 1년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함

- 총자본 비율은 15.09%이지만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현행 감독규정상 내부등급법을 쓸 수 없어 지주회사 전환시 총자본 비율이 10%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임

4. 정부의 융단폭격식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진입 수요보다 입주물량이 적은데다 각종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됐기 때문이라고함

- 지방 산업 침체와 경제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과 지방 사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음

[ 사회종합 ]

1. 최악의 폭염 탓에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약 8% 늘어났다고함

2. 폭염을 일으키는 서쪽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2016년 8월 폭염 때보다 더욱 강력한 폭염 재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란 리알화의 환율이 하루만에 13% 폭락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인권위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중 합작 식당 여종업 12명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 조사 하기로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함

-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한 반면, 북한은 강제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해와 통일부의 발표를 뒤집는 결론을 발표할 경우 한국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