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6. 29. 08:09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

[ 정치/외교 ]

1. 지방선거 압승으로 질주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민생 악화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함

2. 자한당이 계파갈등으로 의원총회에서 분당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함

3. 남북이 철도에 이어 도로 현대화 사업에도 합의하면서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을 잇는 도로망 구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케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8년만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고함

2.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공영화를 추진하자, 보험업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함

3.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문서로 보장해 준다고함

2.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맞추려던 감축 물량을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해 국내 산업계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됐다고함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 등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됨

3.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약 7억달러(한화 7,800억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을 현재 5.4%에서 49.9%(50%-1주)로 늘리게됐다고함

4.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로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5.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7월 초 소득주도성장의 균형추 역할을 할 혁신성장과 소비자보호 중심, 투트랙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함

2. 카드사가 실직, 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함

3. 은행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이 산별교섭 결렬로 노사 대화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코레일이 2006년 해고 된 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 채용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글로벌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함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만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겠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