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5. 21. 06:42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제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21일 출국해 24일 목요일 이른 새벽에 귀국한다고함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2. 오늘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검안과 3조8300억원 추경안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으로 자한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함

-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각각 70억원대 공금횡령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임

3.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의장 선출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60일째가 되는 날로,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임

4. 북한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풍계리 외신 기자단을 위한 방북 수속 절차에 들어갔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뿐 아니라 원산 관광특구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함

- 핵 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활용해 김정은의 관광 치적 사업도 끼워팔려는 의도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필기시험에 헌법을 포함시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됐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찰관 채용시험 개편안을 202년부터 적용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함

2. 전 세계 수출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개선되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이 올해 8위로 떨어졌다고함

-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지표가 나빠지는 데다, 노동 비용 등 기업 부담도 커져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

3.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지속해 ℓ당 1577.2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3년 사이로 약 17.7% 올랐다고함

4.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20일 별세했으며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른다고함

5. 제주도가 2002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이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들이 1만명을 웃돌며 제주 건설 현장을 점령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고함

무사증은 180개국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임

[ 금융/부동산 ]

1.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21~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고함

2.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금융지주체제인 우리은행이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로 출범한다고함

3. 올 하반기 앱투앱 결제를 기반으로 결제수수료가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 출시된다고함

- 앱투앱 결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카드사, 밴사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제수수료가 저렴함

4. 국토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가구 이상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가 임의로 공급하는 현재 방식을 오는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청약이 이뤄지게 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추락했는데 올해 약 3만명이 감소 할것으로 예상되 또 최저치를 갈아치울거라고함

[ 국 제 ]

1.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갈등 중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사항을 공개했다고함

2. 미국 학교내 총기사건으로 올 들어 31명이 사망해 군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 13명 보다 많다고함

3. 지난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 화산 분출로 처음으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함

하와이 당국은 한 시간에 274미터씩 해안으로 흘러내리는 용암으로 최악의 경우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킬 계획임

[ 궁금한 이야기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인 23일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다고함

2.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짓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1991년 만들어져 현재까지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함

- 이 기준이 만들어졌던 1991년 당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71만6000원이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