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4. 13. 08:10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함

2.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전북지사 선거에 민주평화당이 후보 선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함

3.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 3명이 구속됐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은 민주당 당원으로,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들어나 정치적 배후가 밝혀진다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4.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미-북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미국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함

- 북한이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함

[ 정부/정책/공공 ]

1.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1분간 안산시 전역에 민방위경보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라고함

2.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과 보험료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4G(LTE) 자료는 빠진 2G·3G 관련 자료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함

2.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요금을 인상한다고함

3. 검찰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과정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해 무자본 인수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함

4. 세계 3대 사모투자펀드 중 한 곳인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가 차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국내 스타트업 중 야놀자와 빗썸을 점찍어 이들 기업에 대한 세계적 PEF의 투자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저물가와 고용 부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함

2.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불법으로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비록 개인정보를 얻은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계약이 적법하다면 유효하다는 의미임

3. 하나금융이 올 9월부터 오라클과 함께 포인트와 마일리지 같은 국내 디지털 머니를 해외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함

4.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마저 유상증자 과정이 삐걱거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5. 서울~춘천 및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6일부터 최장거리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 각각 1100원, 300원씩 인하된다고함

6. 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가격이 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나온다고함

- 대구 범어동 범어현대빌라 재건축조합이 분양가를 3.3㎡당 최저 1700만원대에서 최고 2100만원대로 책정해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북한이 스매싱코코넛으로 불리는 파괴력이 강한 신종 악성코드를 유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이달 6~8일 기습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전북도 전역에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려워 농가들의 소득에 차질이 우려된다고함

3.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만건 달하며 가해자의 70%는 친부모였다고함

[ 국 제 ]

1.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 보다 높은 6.5%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큰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상 음란물을 줄이기 위해,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함

3. 미국 FDA가 당뇨병성 눈 질환을 AI로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최초로 승인하면서 AI을 적용한 의료진단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다고함

4.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오는 6월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 때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유포시키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고함

- 역대 정권에선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의혹 등 불법 행위가 낙마 사유였다면 현 정부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음주운전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도덕성이나 이념, 가치관이 주로 문제가됨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광고대행사 업체와의 회의 중 광고팀장에게 물을 뿌리며 화를 낸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12일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