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2018년 4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4. 3. 08:02


201843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아 조치완료된건 60%에 불과하다고함

 

2. 민주당이 자한당의 텃밭인 경남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의원을 추대했다고함

 

3. 자한당이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함

 

4. 자한당 홍문종 의원이 19억원대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검찰이 2013년 무혐의로 끝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단서를 입수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함

 

2.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9곳이라고함

 

3. 신세계그룹이 유통업계 리딩기업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마트와 스타필드, 이마트24 등 유통 사업에만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했다고함

 

2.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1월 들어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함

 

3. 금감원 감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관련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고함

 

4. 감사원이 고양 향동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명의변경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LH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대법원이 LH와의 계약전 전매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잡힌 20대 남성의 범행 이유는 군에서 조현병이 생겼으나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함

 

 

[ 국 제 ]

1. 2(현지시간) 뉴욕증시 낙폭이 1929년 대공황 후 4월 첫 거래일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6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19.60달러(1.4%) 상승한 1346.9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 농산물 등 128개 품목에 맞불 보복에 착수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함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흔들어 무역전쟁 추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임

 

3. 일본 아베 총리 요청으로 미·일정상회담이 오는 17~18일 이틀간 미국 에서 열리며 핵심 의제는 북한이라고함

 

4. 중국이 올해 11일부터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영국, EU 등 각국이 쓰레기와의 전쟁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함

 

5. G20 정상회의를 오는 20196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다고함

 

6. 페르시아 만의 섬나라 바레인이 1932년 원유 생산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오는 6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게 됐다고함

 

2.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데뷔 20년 이래 첫 전성기를 맞아 10여개의 방송과 16개의 CF에 출연한 방송인 김생민이, 2008321일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방송 스테프 2명을 성추행 한 사실이 밝혀지며 광고계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나 지난 10년 전 일이라 광고주가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은 어렵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