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KT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이 55명이지만, 회삿돈인지 모르고 받았다면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다고함

 

2. 천안함 기념관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는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학부모 노동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고함

 

2.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주당이 당·정·청간 의견조율을 마무리 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을 발의한다고함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로, 이 법안들 안에 특례조항 수십개가 담겼져있음

 

2.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을 살리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3. SK텔레콤이 전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 IDQ를 7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4. 국내 중국산 상용차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선롱버스코리아에 이어 중국 동풍자동차 수입사인 DFSK코리아가 최근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 신청했다고함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카드업계의 과도한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한다고함

- 대형 법인의 세금 납부나 물품 구매시 과도한 캐시백을 제공하기 때문임

 

2. 연매출 4조원이 넘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의 복권사업자에 은행이 줄곧 지분을 가지고 자금대행 역할로 참여했음

 

3. 서울시가 6월 지방선거 뒤 택시요금을 15~25% 인상한다고함

 

4. 작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만1720호를 기록했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3만8289가구로 예상돼 주택시장이 매우 위험하다고함

 

 

[ 사회종합 ]

1.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가 종결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 이어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함

 

2.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서클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폴로닉스를 4억달러(원화 약 4290억원)에 인수했다고함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가 오는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무역 갈등 조율에 나선다고함

 

4. 모병제로 남성의 군 입대만 허용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의 군 입대을허용하기로했다고함

 

5. 실업률이 13%에 육박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노동자 집중 단속에 착수해 67만여명을 체포했으며, 12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개입 사건 수사로 총 30명이 재판에 넘겨지며 댓글사건 추가수사가 일단락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