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함
여성과 청년 인재들을 영입해야만 지방선거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임
2.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함
- 이 전 대통령의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임
3.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소외 계층에게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올해부터 7만원으로 인상해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함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대상자로 164명임
2. 대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을 개발해 2020년부터 실전에 투입한다고함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재판부의 최종 검토를 도와주는 역할을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안 쓰는 정부 소유 땅 200만여㎡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함
2. 지난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9%로 19년만에 최저치라고함
3. 금호타이어가 현장관리자를 포함한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한다고함
- 18년 이상 근속자에게 18개월분의 임금을, 10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의 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됨
4. 대기업 지주회사나 지주사 격의 대표회사가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계열사에서 연간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랜드 수수료 관련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함
5.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보험 판매 등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함
6. 고사 직전이던 민간 LNG 발전사들이 탈원전 정책과 한파 특수를 맞아 지난해 30%대였던 LNG 발전소 가동률이 이달 80%대로 치솟았다고함
7. 웹툰시장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불공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최근 10년간(2008~2017년) 빚을 일부라도 탕감받은 채무자 수는 205만 명이라고함
2.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용역연구가 수년간 단 한건도 없어 혼란을 키웠다고함
3. 국내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1,000억원가량의 비자·마스터카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조세 당국과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함
비영리 협회로 운영되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각 2007년과 2002년 주식공개를 거쳐 상장 주식회사로 전환됐기 때문임
4.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로 몰수의 대상으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으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임
5.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들의 투자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하다고함
6. 한국거래소에서 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이 자회사 영업 정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거래가 정지돼, 중국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함
7. 아파트 분양 사상 역대 가장 높은 분양가(3.3㎡당 6360만원)를 책정했던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거절돼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해졌다고함
비싼 분양가격이 강남권 등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집값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한국은 한 해 평균 1만3000명가량이 자살을 한다고함
2. 광주광역시에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이 몰려 있어 과잉진료와 보험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전국 12개 한의대 중 3개가 호남 지역에 있어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개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3.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딸에게는 장기 7년을 구형했다고함
[ 국 제 ]
1. 경기 호조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7%까지 뛰어오르면서 실세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고함
2.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미 채권수익률의 지속적인 급등에 급락했다고함
3. 페이스북이 비트코인과 ICO(가상화폐 공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함
4.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족과 전현직 고위관리, 기업인 등에 대한 반부패 단속으로 114조3400억원이 넘는 자산을 환수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7년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져간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1007만9254건이라고함
- 2016년의 9만2784건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고, 이전까지 최고치였던 2015년의 22만3940건에 비해서는 45배를 넘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