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8. 1. 23. 08:14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급락했다고함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2. 청원 14만명에 육박해 정부의 공식 답변이 임박했던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5일째인 22일 오전 청원 게시판에서 증발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혹은 관계부처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공식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발 구제역이 휴전선 인접지역에 발생한 것을 대외비로 숨긴체, 강원 및 경기지역 농가에 백신 접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정부 재정이 줄줄 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분야에 대해 보건당국이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함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병ㆍ의원 20곳과, 병원 주소지와 먼 곳에 사는 환자를 많이 유치한 요양병원 20곳임

3.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자영업이 천정부지 임대료 부담과 내수 부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 3각 파도에 휩싸이며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함

2. 중국 선전의 전자상가 밀집 지역에서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을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점유율이 모두 5위권 밖으로 밀려나 보이지도 않는다고함

3.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전기차 민간 보조금 예산이 2550억원으로 정해지자, 아직 출시도 되지 않는 차를 대상으로 예약 판매부터 하는 등 연초부터 전기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현 김정태 회장이 3연임 확정됐다고함

- 경영 실적과 주가 호조 등이 배경인 반면, 금융당국과 노조와의 관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 풀어야 할 관제가 산적함

2. 카카오뱅크가 23일부터 1000억원 한도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80%, 최대 2억2200만원까지라고함

- 다른 은행과 달리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음

3. 군인공제회 설립 34년 이래 처음으로 공군 출신 김도호씨(예비역공군소장, 공사 28기)가 제14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함

4.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품 수리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함

5. 오는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고함

6.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위헌이 반박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수, 목요일은 영하 16도 선의 한파가 절정을 보이며 일요일까지도 영하 10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함

2. 23일 자정부터 평창선수촌에 들어가려면 AD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함

3. 한국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8강에 진출했다고함

4. 2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민 8명이 다쳐 2명이 위중하다고함

4.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 7명이 이민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국 제 ]

1. 필리핀 마욘화산이 곧 폭발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 수만명이 대피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11월 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오청성은 북한에서 살인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로 북한군 소장급 자제라고함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