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해, 전ㆍ현 정권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고함
문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는 것을 차단하고 역으로 진보진영 등 지지층에 검찰 수사의 엄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2.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현안으로 재계와 노동계를 번갈아 만나며 ‘양보와 타협’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인식의 차이만 확인했다고함
- 재계에선 정부에 급진적 정책 대신 완급 조절을 주문했고, 노동계에선 대통령 공약데로 친 노동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함
3.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함
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개혁신당(가칭)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창당을 할 때 양당이 합의해 지도부를 뽑겠다고함
5.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고함
6. 미국은 북한이 남북 대화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복지부는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를 ‘양육크레딧’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한다고함
- 아이 한 명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여성은 21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는것임
2.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엄격히 제한되고,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며, 안전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고함
3.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전문대의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된다고함
4.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이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700여만원의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5. 서울 노원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를 다음달 도입하고, 내년까지 가맹점 1900개를 확보한다고함
-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그 소속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임
[ 경기종합 ]
1.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미래의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가계 소득 감소로까지 번질 수 있어 국가 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유발한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예고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3. 기아자동차 노사가 해를 넘겨 줄다리기하던 ‘2017년도 임금협상’이 8개월여만에 타결됐다고함
-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ㆍ별도 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임
4. 삼성전자가 초당 18Gb급 속도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D램 ‘GDDR 6 D램’을 양산 성공했다고함
- 풀HD 영화 48편을 1초에 처리하는 속도임
5. 카카오가 해외에서 10억달러 규모 투자를 성사시켜 글로벌 콘텐츠 기업 M&A에 나선다고함
6.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외부자본 유치로 새주인을 찾는다고함
7. 한국콜마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CJ헬스케어을 차입금과 투자금으로 인수한다고함
8.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33.3%)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올해 6월 폐지됨에 따라 IPTV와 케이블방송사업자 간 M&A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함
9.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23만3088대로,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2만3821대라고함
10. 한국GM의 전기자동차 볼트EV 5000대가 사전계약 개시 3시간 만에 완판됐다고함
- 최대출력 204마력에 1회 충전 시 380㎞ 이상 주행하며 가격은 모델별로 4558만~4779만원임
11.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한 캠페인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돼 광고를 중단한다고함
12. 제주도에 특급호텔 라마다제주함덕호텔을 객실을 일반에 분양하고 관리하는 호텔운영전문기업 퍼스트민서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함
제주도에 우후죽순 분양식 호텔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는 1.5% 동결한다고함
2.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가 최고 3%포인트인하로, 금융계에선 연체에 따르는 벌칙이 낮아져 빚을 제때 안 갚는 대출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함
3. 은행들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송금과 맞서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만 터치해도 송금이 되는 ‘키보드뱅킹’을 출시한다고함
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8일 개장됐으며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네 개 항공사가 사용한다고함
5. 정부가 이달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자, 건물주들이 상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줄인다고함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연 임대료 상한선이 5%여도 당초보다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대문임
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까지 상향 조정되면, 시장 위축으로 중장기적으론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른다고함
7.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의 초소형 주택형인 전용 39.1㎡(옛 18평형)의 분양권이 2015년 분양당시 4억원에서 올해 3억원을 훌쩍 넘는 웃돈이 붙어 7억여원에 매매 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전체 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증가하고 있다고함
2. 미세먼지는 다음주 중반 혹한이 찾아오면서 잦아든다고함
3. 경희대가 사실상 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용화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해당 교수는 직위 해제했다고함
4.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강도가 범행 후 약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됐다고함
[ 국 제 ]
1.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세계를 위협할 위험 요소로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극한 기상 환경을 꼽았다고함
2. 2015년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서 ‘사이가 영양’ 20여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인은 기후변화로인한 세균감염으로 밝혀졌다고함
3. 새해 들어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금이 가면서 서남 아시아에서 ‘미국ㆍ인도 대 중국ㆍ파키스탄’ 대결 구도가 짙어지고 있다고함
- 중국과 파키스탄은 경제협력 강화에 이어 공동 과학탐사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반면, 인도는 중국ㆍ파키스탄 접경지역 방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지원함
4.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수송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며 2040년까지 모든 단거리노선에 전기 항공기를 투입한다고함
세계 최대 민간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은 2022년까지 하이브리드 비행기를 선보인다는 계획임
5.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347㎞에 달하는 세계 최장 수중동굴을 발견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전국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를 발송했으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함
2. 평창올림픽을 불과 22일 앞두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직무정지를 당했다고함
폭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천선수촌 방문 하루 전 벌어졌지만 대표팀은 이 사실을 감추고 심석희가 선수촌을 이탈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