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내 모습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 

 

 

[ 정치/외교 ]

1. 한·미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미국이 민간 기업 등이 아닌 한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 참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국회의원들이 작년 말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이 7000건이 넘는데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사흘 만에 4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함

 

3. 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에 대해 UAE 원전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함

- 이명박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협정에 문재인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찾았다는 주장임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5억원대 자금을 받아 사저 관리, 전용 의상실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함

 

5.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실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이 현실화돼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 준비에 큰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임

 

6. 일본 외무성이 한국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변경 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 인상된다고함

 

2.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함

-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 122석 중 82석을 확보하면서 수도권 지지기반이 크게 확대돼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됨

 

3. 정부가 민간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경력을 인정, 호봉에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국방부는 병사들의 1월분 봉급 지급에 대해 10일에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은 법령 개정 이후 1월19일에 소급 지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3대에 걸쳐 2000억원을 투입한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시민단체·주민들의 반발과 국토부와의 합의가 무산돼 가동이 중단됏다고함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누적 적자가 100억원이 넘자 시설가동 책임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이 철수 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KB·신한·하나·농협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3월 열리는 주총에서 대거 교체된다고함

 

2. 금융당국이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에 불승인 의견으로 가닥을 잡아, SK그룹은 금산분리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했다고함

 

3. 정권이 바뀌자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담긴 사내 취업규칙 폐기에 나선다고함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전 직원 투표를 거쳐 금융권 최초로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도입했음

 

 

[ 사회종합 ]

1. 질병관리본부의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하다고함

- 몸이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 때문에 몸이 더 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하다는 의미임

 

2.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탄저균 등 생물무기 테러에 대비해 이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바이오워치 4대를 총 동원한다고함

 

3. 장어 양식장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치어에 사료를 많이 안 먹이고 조절해서 시중에서 장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함

 

4.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평택항에 억류중인 선박 코티호를 운영하는 중국 회사가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5. 2014년 4월 선임병 4명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함

 

 

[ 국 제 ]

1. 이란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하루 동안 2%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1.26달러(2.1%) 상승한 61.63달러를 기록함

 

2.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다고함

 

3.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GDP가 지난해 1조200억위안을 기록하며 중국의 1조위안(약 160조원)클럽 도시가 13개로 늘었으며, 가장 부자 도시는 상하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재비를 지원할 경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고, 우리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 경우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5587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여론 조사에서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12%라고함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가 있어야 혜택받을 수 있는 보육 중심이기 때문임

 

3.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내가 내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함

국세청 직원 40명이 다스을 들어가기 3시간전에 경리 직원이 짐을 싸서 빠져나가 세무조사 계획이 사전에 샜을 가능성이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