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내 모습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에는 개헌, 지방선거, 사회적 갈등(노동 이슈)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고함

 

2. 2018년 신년구상을 여당은 ‘적폐 청산’, 야당은 ‘지방선거'에 방점을 뒀다고함

 

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다고함

 

4.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출연을 결정하며 3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함

 

5.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와 이면계약은 없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함

 

6. 중국군 병력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로 집결하고 있어, 북중 국경지대의 분위기가 흉흉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검찰이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고함

 

2.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내린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이 통일부 정책혁신위를 통해 밝혀졌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화장품과 외식, 가구업체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가격 인상에서 나서고 있어 물가 상승이 현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2.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SD 제조업체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으로, ITC는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3.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모래가 고갈되고 있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모래 채굴 국가가 잇따라 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함

 

4.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위약금 규정과 항공운송의 불이행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함

 

5.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지난해 인도 내수시장에서 승용차 52만7,320대를 판매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함

1996년 현지 법인을 설립해 인도에 진출한 현대차는 연간 68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외국인은 작년 6조581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328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함

 

2.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예치금 총액이 1년 사이 64배나 급증해 지난 12월 12일 기준 예치금 잔액은 2조670억원이라고함

 

3. 북한 인공기가 포함된 한 초등학생의 그림이 실린 2018년 우리은행 달력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지난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산코발트를 만드는 코스모화학으로 주가가 548% 상승했다고함

 

5.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투자자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6.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 현재 전체 수당의 최대 70%가량을 보험계약을 맺은 첫해에 받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한 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나 민원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임

 

7.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무기계약직 총 1288명 전원이 올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함

 

8. 올해 서울 강남권 집값은 강세를 띠고, 지방 집값은 떨어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전셋값 역시 양극화를 띠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도 예상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2017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1월 말 기준 1044명으로 2002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라고함

 

2. 최근 일반고 학생들에까지 학원비만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소논문이 대중화되면서 서울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소논문 학원'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함

 

3. 국내에서 한 해 수백 편씩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전문 저널인 '온코타겟'이 심사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 학술계에서 퇴출됐다고함

 

 

[ 국 제 ]

1. 석 달 넘게 하락하던 국제 금값이 미국 행정부의 세제 개편과 미국 내 물가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함.

 

2. 라니냐 현상으로 2018년 세계 농산물 값이 폭등해, 세계적인 물가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함

- 엘니뇨와 반대인 라니냐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며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떨어지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와 호주의 강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가 일어나고 페루와 칠레 지역에는 가뭄을 동반하기도함

 

3.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에 이어 호주에서도 애플의 '배터리 스캔들'과 연루된 1조원대의 대규모 집단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고함

 

4. 독일에서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함

- 세계 최초로 유포자뿐 아니라 페이스북ㆍ트위터ㆍ유튜브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임

 

5. 중국인의 당나귀 고기와 가죽 사랑으로 중국이 전 세계 당나귀를 싹쓸이 하고 있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함

 

6. 이란에서 나흘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며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함

 

7.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재재로 물가상승율 2000%의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고 밝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함

 

8. 인구 2만명에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태평양 휴양국가 팔라우가 대만과 단교를 요구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해,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겨 페어스케이팅 등 종목에서 와일드카드(특별 출전 허용)를 부여받아야 가능하다고함

 

2.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야당의 무관심 속에 진행된 좌편향 개헌안을 참고해 정부·여당은 올 2월 확정 추진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