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은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갔으며 투표율이 높아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함
2.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피해자문제 합의검토 TF가 27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 합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외교문서 내용을 상당수 공개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힘
3.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함
4.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함
5. 중국 네티즌이 가장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 5위로 한국을 꼽았으며 1위는 호주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3% 성장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고함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고용축소 등 삶의 질은 악화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파일로 첨부드림
2. 행정안전부는 긴 도로명주소가 짧아지고 다세대주택 세입자나 근린상가 소상공인도 새 공간 주소를 갖게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함
- 이번 계획은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주소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행안부의 구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됨
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핵심은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함
4.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약 88% 인상돼 이병 월급이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르고, 병장은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고함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기 점검 및 변경 관련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함
6.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비정규직 3076명이 직무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향후 5년간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신호탄이라고함
- 직무급제는 일의 유형이나 난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청사는 총 6단계로 직무급을 나누고 있음
7. 경찰이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가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단속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 54개 차종, 93만여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고함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2.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4개 유통업종의 업종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8.4%) 백화점(22.0%)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만원을 팔면 홈쇼핑은 2800원을 떼간다고함
3. 울산 앞바다 대륙붕 6-1 남부광구 가스전에 대한 개발사업이 평가 시추 3년여 만에 경제성 평가에서 투자 기준 미달로 판명돼 사업철수를 한다고함
4. 인터넷, 모바일, IPTV,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마트광고 규모가 내년 4조9628억원으로 올해보다 5.4% 성장할 것이라고함
- 모바일 광고시장은 2017년 2조2498억원에서 2018년 2조5446억원으로 1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5. 위기설에 휩싸인 금호타이어가 임직원에게 올해 12월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함
6.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함
7. 검찰이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모델 배기가스 불법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닛산 한국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요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잠정 중단됐던 가상계좌 발급을 다음달 재개한다고함
2.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혼합한 벤치마크 지수뿐만 아니라 관련 '지수선물'도 만들어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도 확대해서 거래의 판을 키우겠다고함
3. 내년 상반기 서울지하철 8호선에 지금보다 8배 빠른 와이파이가 시범 서비스되고 2019년에는 서울지하철 전 구간에 무상 와이파이가 제공된다고함
4.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함
- 양도세는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지만 보유세는 다주택자를 당장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임
- 예상 가능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임
5.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5년간 재임대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 리츠가 도입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경찰의 통역요원 부족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2.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구세군 자선냄비 익명 기부금으로 역대 최고 액수인 1억5000만원의 수표가 발견됐다고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 세계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다 논란이 일자 닷새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고함
[ 국 제 ]
1. 달러가 유로와 파운드 강세로 하락하며 전일대비 0.3% 떨어진 93.03을 기록했다고함
2. 구리가격이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4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며 3월물 구리는 전일대비 파운드당 0.1% 상승한 3.2840달러로 장을 마쳤다고함
3. 미국에서만 연간 3조달러(약 3225조원)에 이르는 건강관리 시장에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4.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에 등록한 이용자 계정을 활용해 전자 신분증을 발급한다고함
5. 중국이 2035년까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한다고함
- 핵융합 발전소는 수소 가스를 태양의 내부 온도보다 10배나 높은 1억℃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주말 SNS에서 논란이 된 한국인이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건 역시 거짓말이라고함
- 세계은행에서 출국자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 총 105개국으로 한국은 인구대비 43.6% 으로 OECD 평균 46.6%보다도 낮으며, 출국자 절대 숫자로 따졌을 때는 중국이 1억1687만 명으로 1위지만 인구배비 비율로 따지면 8.5%라고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돼 구치소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고함
3.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뇌물성 다툼의 여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171227 2018 경정 브로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