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내년 1월 한·중 의원외교협의 소속 여야 50~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고함

 

2.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243개 광역·기초 지차제 가운데 67개 지역은 현직 지자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이 될 전망이라고함

- 역대 현직 기초단체장 재당선율이 66.8%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지역이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월9일까지 자동 조정됐기 때문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더 누리게 됐다고함

 

4.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관할하는 양측 군사 담당부문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이와 함께 핫라인을 두기로 했다고함

 

5.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뿐 아니라 한반도의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고함

 

6.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을 추적해 5개국 17명을 강제 추방했다고함

 

2. 내년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가운데 투자비 규모가 크거나 개발 중심이어서 주변 파급효과가 큰 '알짜' 사업지 중 58%는 여야 구분 없이 3선 이상 거물급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해있어, 정치권의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문제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함

- 정치권이 정규직 전환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표 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인권위가 바닥 면적 50㎡(약 15평)이상인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함

 

3. 올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던 서비스를 내년1월부터 중단한다고함

 

2. 삼성자산운용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건신기금과 협력해 만든 ETF(상장지수펀드)가 다음달 중국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짙은 안개로 빚어진 인천공항의 무더기 결항ㆍ지연의 여파가 25일까지 사흘째 이어져 1400여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다고함

 

2. 성탄절인 2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3.5와 규모 2.1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이번까지 포항지진은 모두 72번 일어났다고함

 

3. 25일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함

 

4.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 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음

 

 

[ 국 제 ]

1. 미국이 내년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1조달러(약 1080조원)를 투입하기로해, '감세-인프라 투자-규제 완화 패키지'가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고함

 

2. 중국 당국이 마오쩌둥의 탄생 124주년 경축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고함

-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의 극좌 노선과 선을 긋고 시진핑 1인 체제 구축을 위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임

 

3. 필리핀에서 24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07명을 낸 제27호 태풍 ‘덴빈’이 베트남 남단에 상륙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는 60만 여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쏘아 올린 정계개편 신호탄에 민주당이 ‘제1당’ 사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하는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버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하면 제1당 지위를 한국당에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임

-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자유한국당 116석보다 5석이 많음

 

2.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상징하는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직고용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해온 노조 지도부를 퇴출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함

-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노동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라는 평가임

 

3. 국정원과 경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MB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 715건이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