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12. 19. 07:44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친 뒤 불과 이틀 만에 중국 군용기 5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와 무력시위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함

2.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해, 민주당이 개헌안을 작성하고 청와대가 발의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함

3.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18일 민주당 당대표실을 기습 점거했다고함

-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과 이 사무총장 등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완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음

4.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22일 오후2시 선고된다고함

자신의 정치인생 최대 걸림돌을 뽑아낼지, 아니면 걸려 넘어질지가 결정됨

5.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지사 3선 불출마와 함께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근로자 휴가 지원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함

2.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받은 교원 8명에 대해 구제를 한다고함

3. 미국 FBI소속 대테러 요원 30여 명이 내년 1월 한국에 들어와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된 한시적으로 대테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외에도 철강, 농축산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방 압박을 행사할것이라고함

2. 도시가스 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전월대비 0.1% 하락했다고함

3.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350억원 안팍의 과징금과 함께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4. 현대·기아자동차가 몇년간 수요가 급감한 소형차인 프라이드와 엑센트의 신형 모델을 해외에서만 판매한다고함

과거 생애 첫 구매 차종은 주로 소형이나 준중형 세단이었으나 최근 몇년새 생애 첫 차종이 중형 모델이나 SUV로 바뀌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들의 금리가 많게는 50%나 차이가 나,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함

2. 대출사업을 할 수 없었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중금리(연 6~12%)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함

- 우정사업본부 사업 가운데 우편부문은 이메일·모바일앱 등으로, 금융부문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경쟁이 심해져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임

3. 비리백화점, 부패 금고 등의 오명으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가 감사위원회 독립, 감독위원회 신설 등 감독체계와 선거제도가 크게 바뀐 새마을금고법 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함

4. 삼성카드가 이달 말 최저 연 3%대의 중고차 금융상품을 선보여 캐피탈사가 주도하고 있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중고차 금융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일 큰 눈이 내린다고함

2. SM소속 9년차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갈탄을 이용해 자살했다고함

3.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아기 4명 가운데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함

[ 국 제 ]

1. 지난주 미국 제도권 시장에 처음 진입한 비트코인이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도 거래되기 시작했다고함

2. 20세기 중국 최고 미술가로 평가받는 치바이스의 산수화 ‘산수 12조병’이 중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9억3150만위안(약 1532억원)에 낙찰됐다고함

3. 일본 정부가 육·해·공에 이은 ‘제4와 제5의 전쟁터’로 불리는 우주·사이버 분야를 담당할 사령부를 신설한다고함

4. 일본공적연금이 마이너스 금리(연 -0.1%)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를 내기로 해, 이자를 거꾸로 은행에 지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함

- 일본공적연금 자산 규모 156조엔(약 1560조원)으로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일본 금융시장에선 절대 갑임

[ 궁금한 이야기 ]

1. 구속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거의 부인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함

2. 화천군 군의회가 막말 논란 소설가 이외수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아 거주해온 강원도 화천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결정했다고함

이씨는 지난 8월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에서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에서 술에 취해 최문순(자유한국당) 화천군수에게 욕설을 하며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고 떠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