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12. 18. 07:22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행사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보기 때문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고함

2. 검찰의 ‘국가기관 정치·선거 개입’ 수사가 범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제외하고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함

3.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11~23일)를 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는 등 ‘불량 임시국회’가 되고 있다고함

- 자유한국당의 ‘태업’이 주된 책임으로 거론되지만 임시국회 기간에 국외 시찰에 나선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태만도 문제임

4.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에서 컷오프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서청원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을 포함해 총 62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서 의원은 당원권정지 징계가 내려진 상태로 당협위원장이 아니나,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청산 대상 1호’로 꾸준히 거론돼온 인물임

5. 국민의당이 25일을 전후로 통합선언이 나올 것이라고함

통합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거나 최고위를 보이콧할 경우 정치성 정당성 등에는 타격을 입게됨

6.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 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대피를 위해 오산 공군기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함

7. 유엔총회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음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를 13년 연속 채택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 1월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함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임

2.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한다고함

3.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견해 차이로 끝내 무산돼,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2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470원으로 약 15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해 266만명이라고함

2.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폐지하기로해,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사태가 재연된다고함

3. 미국 법원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전기료 특혜를 앞세웠던 미국의 철강 무역보복이 전환점을 맞겠됐다고함

4. 내년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고용 축소’로, 대기업은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로 대응할이라고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각각 15조2000억원과 12조3000억원에 달함

5.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부터 TV, 백색가전까지 통합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략인 ‘원 삼성’을 다음달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서 내놓는다고함

-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삼성전자 제품을 동일한 AI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는 것임

6. KT는 아프리카 가봉 정부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900만유로(약 119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체결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연간 소득의 5배가 넘는 빚을 진 과다대출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고함

2.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 부족으로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의 87%라고함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정대선 현대BS&C가 독자 개발한 가상화폐인 Hdac(일명 현대닥)의 오픈베타 거래가 다음달 15일 시작된다고함

- 해외를 기반으로 조성된 가상화폐가 아닌, 한국발 가상화폐라는 점과 대기업 현대 브랜드의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투자자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됨

4.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일등석의 입지가 좁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대다수 항공사는 일등석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다고함

5.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과 기업 이주수요 증가, 투자유치가 잇따르면서 판교 주택시장이 6년새 10억원이 오르며 강남권을 맹추격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10개 가운데 9개는 전체의 평균 점수에 못 미치는 한국리서치 결과가 나왔다고함

2.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지난 16일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함

3.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의 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해당 의혹과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4. 전국 41개 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281명 중 128명은 한국계로, 이들 중113명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유학을 하며 미국 캐나다 등으로 국적을 바꿔 무늬만 외국인이라고함

- 국적 변경자 가운데 68명은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군 복무를 마친 ‘외국인 교수’도 30명이나됨

[ 국 제 ]

1. 유엔 안보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함

2.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시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위협의 강조라고함

3. 미국 국방부가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고함

4. 필리핀 중부 지역에 태풍 ‘카이탁’이 상륙해 5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함

5. 세계에서 가장 비싼 3500억원대의 대저택의 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라고함

-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원까지 더하면 넓이가 23만㎡에 이름

[ 궁금한 이야기 ]

1.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 화폐 투기 광풍이 불면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는 1355종이라고함

2.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시작될수있으며 김정은은 중국도, 미국도 믿지 않는다고함

3. 갑작스럽게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막대한 음악 공연보상금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함

- 공연보상금은 공개된 장소에 음악을 틀면 가수나 연주자들이 수입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징수되는 것으로,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영업 활동에서 음악 활용이 중요한 업종으로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백화점·호텔·스키장 등임

4.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 한국 사진기자들을 집단 폭행한 중국 경호원들이 소속된 업체는 현지에서 공안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코트라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된 상태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준 업체와 ‘블라인드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