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안돼는 세상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 체계에 관한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공동성명 채택과 공동 기자회견이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북한대사관과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고함
3. 민주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지역구는 최소 1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의석수를 늘릴 기회라고함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와 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임
4.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일 친홍 김성태 의원, 친박 홍문종 의원, 중립 성향 한선교 의원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함
5.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서 안철수연대 팬클럽 회장인 60대 여성이 던진 계란에 맞는 등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9년만에 최대 상승해 사상 최초로 26%를 넘었다고함
-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후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임
2.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2.6%로 결정됐다고함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총인건비가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높은 4.1%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음
3. 군인연금은 수급시기(20년 복무후 전역시 즉시 수급 가능)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이르고 기여금 대비 연금액수(월 평균 255만원)가 높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라고함
4.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해 다음달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한다고함
-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5. 오는 22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해준다고함
6. 정부가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 화물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등 고령 업무용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도입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하지만, 상업용 운전자들의 수용여부가 실행 관건이라고함
국토부가 지난 2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업계 반발 탓에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내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도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시장의 판매 감소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함
2. 캐나다가 미국에 이어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최고 88.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다고ka
3. 한국GM의 소형 SUV 트랙스가 2년 연속 ‘수출 1위 차종’에 등극했다고함
4. 내년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다고함
마일리지로 부가 서비스,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모두 1,655억 원임
5.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출국 금지해, 이 회장과 부영에 대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에 국제결제은행(BIS)이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고함
2. 정부는 이달 중 중도보험금은 물론 만기가 지나 소멸시효를 앞둔 보험금, 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을 선보인다고함
3. 산업은행이 자본규모에서 세계 최대 상업은행인 중국 공상은행(ICBC)과 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함
4.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금융지배구조법이 개정된다고함
5.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신지급여력(RBC)비율을 시범 평가한 결과 ING, 푸르덴셜, 라이나 등 5개 생보사를 제외한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기준에 미달했다고함
6. 오는 14일부터 삼성페이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이체 서비스가 추가된다고함
7.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지난 8일 248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가상화폐가 40% 급락하며 1코인당 1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함
8. 내년 전국에서는 모두 16조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고함
- 수도권과 경상권에 전체 토지보상금의 80%가 쏠려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을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면 취득세가 면제됨
[ 사회종합 ]
1.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함
2.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재판이 오는 14일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사건 주요 재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는다고함
3. 연간 수업료만 최대 4,000만원이 넘어 귀족 학교로 불리는 제주와 송도ㆍ대구 경제자유구역 5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82%라고함
일반적인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생만이 진학 할 수 있지만,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는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임
4. 대구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소형 전단지 2만여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5.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전체 밀수 유형의 25％를 차지한다고함
6. 가수조용필이 내년에 데뷔 5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함
[ 국 제 ]
1. 그간 비트코인값을 끌어올린 재료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하드포크(화폐 개선을 위한 체인 분리) 중 일부가 거짓이었다는 고백이 비트코인플래티넘 공식 트위터에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함
해당 게시글 계정자는 한국 고등학생임
2. 주미 중국 외교관이 “미국 군함이 대만에 정박할 경우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 할 것”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3. 중국이 부채 축소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함
-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부채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4. 러시아군이 시리아 내 IS격퇴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이라크 정부가 IS를 이라크 내에서 완전히 몰아내 3년 넘게 이어져 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고함
- IS의 거점은 사라졌지만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몰려다니며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함
- 본회의 표결을 통한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됨
2. 5번째의 검찰소환과 두 차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함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김명환 후보(전 철도노조 위원장)와 이호동 후보(전 발전노조·공공운수연맹 위원장)가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함
1위로 결선에 오른 김 후보는 민족해방(NL) 계열로 구성된 ‘국민파’에 속하고, 2위인 이 후보는 현 한상균 위원장과 같은 ‘노동전선’ 소속으로 가장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현장파’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