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최근 속전속결로 관철시켜 지탄을 받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한다고함

 

2.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이 호남 중진의원들과는 별게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중단하는 성명서를 냈다고함

 

3.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을 봉쇄해 북한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제안했다고함

나라별로 구역을 나눠 우리 해군은 동·서해의 공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 먼바다, 미국 해군은 제주도 이남 해역을 폭넓게 지키는 식임

 

 

[ 정부/정책/공공 ]

1. 매월 1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동향 자료에 수출이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여준다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파업 선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고함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한계가구는 31만5천가구임

 

2. 빚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헬스케어업종을 중심으로 빚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임

 

3. 지난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가 6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함

- 카카오뱅크가 명의도용, 체크카드 결제 오류, 무단 인출 사건 등을 넘어 고객도 모르는 사이 해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보안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음

 

4. 정부가 29일 밝힌 주거복지 로드맵의 ‘생애단계별 주거지원책’이 만 39살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면서, 40~50대 일부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함

정부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지원을 집중한 것은 40대 이상은 자력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연령대로 보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보다 10배 많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함

 

 

[ 국 제 ]

.특이사항없음

 

 

[ 궁금한 이야기 ]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단점은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 차별이라고함

 

2.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검찰을 내세워 땅주인들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 최소 1조원 가량의 국가 배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