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11. 21. 07:32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 유임과 연임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정치권의 ‘낙하산 내려 보내기’가 본격화된다고함

2. 예산국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핵심 정책 공조 대상으로 꼽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고함

3.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여당이 작심하고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고함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조율한다고함

5. 미국 정부가 북한을 2008년 해제 이후 9년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작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오른다고함

2. 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엑스 시내면세점 롯데 단독 입찰은 신라면세점이 제주공항점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고 신세계 역시 강남지역 시내면세점 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함

2.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변호사들이 24일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함

3.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신화를 썼던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토니버거 대표 소유 30억원대 아파트가 경영난으로 경매에 나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고함

2. KB노조의 경영참여시도가 무산됐으나 노조는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함

3.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생명 지분 2.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거래)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처분해 1,654억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한다고함

- 예보는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음

4.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태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진이 또 발생해도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치르며 재연기는 없다고함

2. 중국산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마감했다고함

2. 중국 공산당이 학문의 자유 보장 약속을 뒤집으며 자국에 세워진 외국 대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함

시진핑 주석은 정부, 군, 사회, 학교 등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당이 이 모두의 지도자라며 통제 강화를 시사함

[ 궁금한 이야기 ]

1.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되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이 시행된다고함

2. 검찰발 사정한파와 검찰개혁을 놓고 당·청, 자유한국당, 검찰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고함

-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도 검찰권 견제에 나선 당·청, 검찰 수사의 주된 타깃이면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 적폐청산 수단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저마다 역설에 맞닥뜨린 모양새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