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9. 5. 08:22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것은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함

2.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거듭된 도발에 그동안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청사진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함

3. 한·미 정상은 전화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함

4.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으로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함

5.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가 4일 무산됐다고함

- 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도 ‘선 국회 정상화, 후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며 표결 불참 의사를 보였기 때문임

6.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표직 사퇴 등 거취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고 향후 법률적인 싸움을 통해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함

7.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새 대북 제재 결의를 꺼내들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해법의 재활용이고, 각각의 해법에 ‘강력한’ 내용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함

8.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청와대의 지시로 13개 부처에서 적폐청산위가 만들어져 공직사회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함

2. 정부가 모범수에 대한 갱생의 기회 확대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석방 출소자의 비율을 30%대로 확대한다고함

3. 소외 지역의 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서울·경기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제가 조정된다고함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현직 교원 제외)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높이고 다른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임

[ 경기종합 ]

1. 한미 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2.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검토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함

- 인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인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 규모가 막대한 만큼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3.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프리미엄 소형가전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은 돈으로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해 명품 립스틱 소비가 늘어나는 일명 '립스틱 효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인 대형 고급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는 힘들지만 적은 돈으로 프리미엄 소형 가전제품을 구입해 마음의 만족을 얻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내는 카카오뱅크의 ‘카톡 친구’ 이체 기능으로 인해 착오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가상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사용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어 불법행위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함

3. 인도·중국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중소형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9%에 불과하다고함

4. 서울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3.3㎡당 평균 분양가가 정부 당국의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4244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2억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분양권 당첨만 되면 '4억원 로또'라고함

[ 사회종합 ]

1.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부당전보·징계한 혐의로 4차례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함

[ 국 제 ]

1. 대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신 스텔스 전투기 수입을 추진 중이라고함

- 미국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출을 승인할지, 중국의 북핵 포기 압박을 위해 수출을 유보할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음

2. 일본 캐논이 민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화상을 판매한다고함

3.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과 동시에 고용보험 등 복지 부문도 개정한다고함

- 실업자가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재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체제가 지나치게 후하고 기업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임

4.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리는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막판 변수로 꼽힌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4선 연임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함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

2. 국방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을 50㏏(TNT 폭약 5만t)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반면, 일본, 미국 등 외국 전문가들은 수백㏏에 달해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아 우리 정부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