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7. 26. 08:15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MB 정부 때 생산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을 발견해, 현 정부의 사정 칼날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권에까지 미칠지 주목된다고함

2.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경 본회의에 불참한 소속의원 26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고함

-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추경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될 뻔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강하게 이는 가운데 당내 기강 확립에 나서는 것임

3.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함

-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됨

4.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91m까지 근접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함

- 미·중 군용기가 서해 상공에서 충돌 위기를 겪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이번 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5. 캄보디아 정부 10대 금지 리스트에 한국남성과 결혼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되며, 내년에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가 도입되고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고함

2. 경찰청 수사국 경감이 형사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교육 의료 등의 분야 투자를 전면 개방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세제와 예산을 지원한다고함

2. 내년부터 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면 지급한 금액에 비례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근로자도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3. 신선설농탕이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한 보복 출점 논란을 빚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올해안에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낮춘다고함

2. KB국민은행의 전산망에 25일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이상이 생겨 일부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와 이체 등 일부 금융거래가 마비됐었다고함

3. 우리은행 희망퇴직 신청에 대상자 30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인 1000여명이 지원했다고함

퇴직금이 최대 월급의 36개월 치로 늘어났기 때문임

4. 현대상선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10조 원 가량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함

5.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8월1일 전후로 국내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입출금이 중단된다고함

6.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온라인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함

-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할 때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가져가면됨

7.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샀다가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 백리츠가 도입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8월부터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1·2심 판결 선고 장면이 TV·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장면도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2.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천의 한 반지하 주택 에서 90대 노인이 숨진 사고는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전달해줬기 때문이라고함

3. 휴가철인 7~8월에 워터파크 이용권, 리조트 숙박권, 캠핌용품 등을 싸게 파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마이크로 기술 IT 기업 스리스퀘어마켓이 직원에게 근태관리용 IC 칩 이식을 제안했다고함

- 출퇴근 기록을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사원증을 쓰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임

[ 궁금한 이야기 ]

1. 재입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방송인 임지현씨는, 본명이 전혜성으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올 3월 이별을 통보하자 카톡으로 재입북 하겠다고 통보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